국방도 ‘디지털 전환’··· “인력 중심 국방 운영 한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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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도 ‘디지털 전환’··· “인력 중심 국방 운영 한계 왔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2-23 17:43:34

이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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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 윤성로 4차위 위원장,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복무기간 감축, 출산율 저하 등으로 인력 중심의 국방 운영예 한계가 왔다는 온 만큼 ‘스마트 국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23일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는 제27차 전체회의를 개최, 디지털 관련 안건 4개에 대한 접수·심의했다. 스마트국방 및 디지털 전환 시대의 교육 정책과 국가 데이터 전략 제안이 심의됐고 디지털농업 발전을 위한 활동보고가 접수됐다.

스마트국방은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기술을 기반으로 국방 시스템 전반을 효율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국방부가 협력하며 2022년 1003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과기정통부는 병력 감축 등 인력 중심 국방 운영에 한계가 온 만큼 빠른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복무기간이 주는 데 더해 저출산으로 인한 입영대상도 줄고 있는 만큼 민·군이 공동으로 필요한 디지털 기술을 발굴해 전략적 육성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과기정통부와 국방부는 민간에서 개발한 기술을 군에서 실증하는 연구개발(R&D)·실증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적용 타당성이 입증된 과제는 국방부 확산 예산을 바탕으로 빠르게 적용한다.

AI 영상인식 기술을 적용해 이상징후를 탐지하는 지능형 폐쇄회로TV(CCTV) 기반의 무인 경계체계는 고도화가 요구되는 최우선 기술 중 하나다.

새해 첫날 강원도 동부전선 최전방 부대 22사단의 일반전초(GOP) 철책을 넘어 월북한 사건에서 현재 군에 적용된 AI CCTV 기술이 오작동이 잦아 활용이 어려운 수준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해당 사단에서 복무한 이는 바람, 야생동물에도 오작동이 있어 정상적인 관제가 불가능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와 국방부는 2020년부터 화성·영정도 해안지역 경비를 위한 무인 경계체계 실증을 추진 중이다. 실증을 마치면 2024년부터 순차적으로 각급 부대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또 군 AI·SW 인력 1000명 및 정보통신기술(ICT) 예비산업인력 5만명 양성을 위한 장교 대상 ICT 소양 교육 의무화 계획도 밝혔다. 일반병사·단기복무간부 등을 대상으로도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윤성로 4차위 위원장은 “국방, 교육,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 디지털 신기술을 확산·고도화하고 AI·SW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차기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논의된 정책 제안들이 부처 정책에 반영돼 실질적인 변화가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기적으로 무인 경계로 전환이 될 수밖에 없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있다. AI 영상인식 기술을 보유한 정보기술(IT) 업계 관계자는 “군 감시라는 중요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학습과 열악한 환경에서도 정상 작동할 수 있는 고성능 하드웨어,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많은 비용이 드는 만큼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