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러시아 경제봉쇄시 국내도 후폭풍…에너지 불안, 사이버 테러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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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러시아 경제봉쇄시 국내도 후폭풍…에너지 불안, 사이버 테러도 우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2-12 09:40:46

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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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크게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유사시 우리 IT산업계에 미칠 파장을 놓고 관련 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앞서 우리 외교부는 11일 저녁, 오는 13일부터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우크라이나 전역을 ‘여행금지’지역으로 긴급 지정했다.

다만 러시아를 포함한 CIS(독립국가연합, 구 소련 연방중 12개국) 국가가 우리 IT산업 전체 무역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 IT산업만 따로 놓고 본다면, 전쟁 발발과 러시아 봉쇄로 이어지는 상황이와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CIS 지역은 주로 중고자동차, 기계류 등이 주요 수출품목이며 가전, 스마트폰 등 IT수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 2021년 러시아를 비롯한 CIS지역 수출 증가율은 전년대비 35.9%증가했으며, 주로 자동차, 차부품, 일반기계 등을 중심으로 14억4000만 달러의 수출을 기록했다.

◆미국의 러시아 경제봉쇄 조치, 우리나라에 미칠 파장 우려

그러나 상황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시, 러시아를 현재 북한에 대해 취하고 있는 강력한 경제봉쇄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러시아에 대한 국내 IT기업들의 수출입에도 영향이 미칠지 주목된다.

앞서 지난 1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박진규 제1차관 주재로 정례 회의에서 무역협회, 무역보험공사, 전략물자관리원, 반도체‧조선‧자동차‧석유화학‧철강협회 관계자들도 참석해 수출‧금융제재, 물류 영향 등을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우리 실물경제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으나 사태 장기화‧악화 등에 따라서는 우리 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수출‧금융 제재에 들어갈 경우, 국제금융 결제 문제, 산업 및 에너지 공급망 교란 등이 핵심 리스크로 부각될 수 있어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견해가 모아졌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얘기가 나온 단계는 아니지만, 만약 미국이 이란이나 북한과 같은 수준의 경제봉쇄를 선언하면, 국내 금융기관들은 AML(자금세탁방지)시스템을 통한 금융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해야만 미국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피할 수 있다.

일단, 참석자들은 러시아가 유럽발 가스 중단에 나설 경우를 가장 우려스러운 시나리오로 꼽았다. 유럽발 에너지 가격·수급 불안정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원유·LNG가격 상승시 연료비 연동으로 인한 국내 전기·가스요금 인상도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다. 또한 풍선효과로 인한 원유·석탄 불안정성도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 날 회의에서 자동차 업계는 “전체 자동차 수출 중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지만, 사태 악화시 현지진출 기업의 채산성 악화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조선 업계도 “미국 금융제재가 자금결제 중단으로 확대될 경우, 러시아로부터 기존에 수주한 프로젝트 추진에 차질 발생이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