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통신3사, 5G 커버리지 부실에도 주파수 대가는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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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의원 “통신3사, 5G 커버리지 부실에도 주파수 대가는 감면”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2-03 11:16:39

권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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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통신3사의 5G 전국망 구축이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의 정책적 대비가 부족했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를 통해 파악한 2021년 말 기준 준공완료 5G 무선국(19만8832개) 가운데 45.5%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에 6대 광역시까지 더하면 그 비율은 68.2%까지 상승했다.

실제 통신3사 합산 100개 미만 기지국이 설치된 곳은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에 집중돼 있었다. 그중 5G 무선국이 10개 미만으로 설치돼 5G 서비스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기초지자체는 인천옹진군(3), 경남의령군(1), 경북고령군(9), 경북봉화군(1), 경북성주군(6), 경북영양군(1), 경북울진군(2), 전남고흥군(4), 전남구례군(9), 전남신안군(1), 전남완도군(2), 전남진도군(3), 전북장수군(5)으로 13곳에 이른다.

이는 과기정통부가 2G~4G 이동통신용 주파수 재할당에 따른 산정방안을 마련할 때, 5G 무선국 투자 옵션에 ‘커버리지 확대’와 ‘농어촌 지역을 포함한 5G 전국망 구축’ 같은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으로 김 의원은 봤다. 단순히 무선국 설치 수량에 대한 옵션만 부과해, 현재와 같은 수도권 중심의 5G 투자가 이뤄지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지적이다.

현재 통신사별 5G 무선국은 약 6만국이 구축됐다. 연내 1만5000국을 추가 구축하는 것에 이어 농어촌 5G 공동구축 수량(4만5000~5만국)을 개별수량으로 인정하기로 한 정부 지침에 따라 무난히 연내 12만국 이상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통신3사는 재할당 대가 옵션 최고구간을 달성해, 6010억원의 주파수 대가를 감면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식의원은 “농어촌 5G 기지국 공동구축 수량을 개별수량으로 인정하기로 한 것은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한 꼼수”라며 “지금이라도 과기정통부는 정책 실책을 인정하고 5G 상용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유영민 전 과기정통부 장관(현 대통령비서실장)의 책임있는 사과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