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디지털 뉴딜에 9조원 투입…“디지털 대전환 박차”

실시간
뉴스

산업

정부, 올해 디지털 뉴딜에 9조원 투입…“디지털 대전환 박차”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1-26 13:30:58

백지영

URL복사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올해 정부가 ‘디지털 뉴딜’에 9조원의 예산을 쏟아붓는다. 역대 최대 규모다.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범부처 합동으로 ‘2022년 디지털뉴딜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디지털 뉴딜’은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대전환을 위해 추진 중인 범부처 ‘국가 혁신프로젝트’다. 작년 7월, 추진 1주년을 맞아 재정투자 규모를 확대한 디지털 뉴딜 2.0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는 디지털 전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9조원의 국비를 투입하고 법·제도 정비를 병행한다. 세부 분야별로는 ▲‘데이터댐’ 구축 등 D.N.A 생태계 강화에 5.9조원, ▲비대면 산업 육성에 5000억원,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에 8000억원, ▲SOC 디지털화에 1.8조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마이데이터 확산’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지난해 개정된 데이터기본법의 하위법령 정비와 제도설계를 상반기 내 완료할 계획이다.

우산 D.N.A 생태계 강화를 위해선 5조9000억원을 투입해 데이터 댐 구축과 데이터 활용을 본격화한다. 지난해까지 구축한 381종에 더해 음성·모빌리티 등 주요 전략분야 310종의 AI 학습용데이터를 구축(5797억원)하고, 전자관보·지역사랑상품권 등 국가 중점데이터 21개(누적 168개)를 추가 개방한다.

또, 다양한 건강·의료기관에 흩어진 개인 건강정보를 통합·활용할 수 있도록 ’마이헬스웨이‘를 구축하고, 국가 지식정보(29개 기관, 75개 사이트)를 연계해 지능형 검색을 제공하는 ’디지털 집현전 통합플랫폼‘ 시범 서비스를 12월부터 운영한다.

다양한 산업, 행정 영역에서 5G, 인공지능(AI)을 통해 혁신이 창출될 수 있도록 분야별 활용·확산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AI 지역특화 지원을 확대하고, 기존 AI 7대 융합 프로젝트(불법복제품 판독 등 7개 분야)에 더해 부처 협업을 기반으로 안전·환경 분야 국민체감형 AI 융합사업이 추진된다.

올해까지 스마트 공장 3만개 보급(누적)을 완료하고, 3192억원을 투입해 업종별 고도화 방향을 제시할 K-등대공장 15개 선도모델을 육성한다. 상반기부터 세종터미널부터 오송역까지 자율주행 유상운송(전기버스 3대)이 시작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오는 27일부터 시범 발급(서울 서부, 대전운전면허시험장)하고, 7월부터 전국 시행한다. 국민비서는 휴면예금, 국세고지 등 알림·상담 서비스를 60종(기존 21종)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리는 복지멤버십은 전국민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초·중·고, 대학, 직업훈련 등에 활용 가능한 디지털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비대면·디지털 교육 콘텐츠를 추가 확보한다. 초·중·고 전체 학습공간(38만실)에 고성능 와이파이를 2월까지 구축하고, 교사·학생이 민·관 교육 자료부터 에듀테크, 학습관리시스템 등을 한 번에 활용할 수 있도록 10월부터 K-에듀 통합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K-MOOC(200강좌 이상), 스마트직업훈련 플랫폼(STEP) 온라인 훈련콘텐츠(430개) 등 평생·직업훈련 교육콘텐츠를 확충하고, AI 기초원리 등 비대면 AI 교육 콘텐츠 60종 개발을 2월까지 완료한다.

이와 함게 그간 디지털 뉴딜을 통해 뛰어난 성과를 보인 스마트 의료 인프라는 각 지역으로 보급을 확산한다. 원격 중환자실 등 우수성이 입증된 스마트병원 선도모델은 병원별 규모·여건에 맞게 확산하고, 클라우드 병원정보 시스템(1차 의료기관 40개, 2차 의료기관 4개), 닥터앤서 클리닉(8개 지역), AI앰뷸런스(2개 시·도) 등 정밀의료 인프라도 각 지역으로 순차 확대한다.

급격한 비대면·디지털화에 대응해 중소·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디지털 전환 지원도 강화한다. 온라인 페이지 제작, 컨설팅, 민간채널 입점 등 민·관 협업을 통해 디지털 소상공인 10만명을 양성(905억원)하고, 중국·신남방·신북방 등 유망시장에 온라인 한국 식품관 5개를 추가 개설한다.

미래 가상융합 경제를 선도할 메타버스 산업도 집중 육성한다.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존 플랫폼과 차별화된 새로운 유형의 메타버스 플랫폼을 2월부터 340억원 투입해 개발하고 지원하고 전통문화, 예술, 패션·게임 등 분야별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융합형 고급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원(2개)과 실무·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메타버스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메타버스 기업 지원 거점인 ’메타버스 허브‘를 4대 초광역권으로 단계적으로 확산해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실증시설과 기업육성, 인재양성 등을 위한 공간을 제공한다.

디지털 행정서비스의 핵심 인프라 구현을 위해 공공부문의 1만여개 정보 시스템(서버 등)을 단계적으로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민간 산업 성장을 위한 다각적인 육성 정책을 추진한다.

올해는 240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149개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이중 97% 이상은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한다. 디지털워크, 에너지·환경, 물류 등 5대 분야 50여개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클라우드 플래그십 프로젝트(250억원)와 클라우드 바우처 제공(111억원)도 추진된다.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활용 확산을 위해 시범·확산 사업(24건, 213억원)과 함께 정정·삭제가 불가능한 블록체인의 특성을 고려한 개인정보보호법·위치정보법 시행령 개정을 연내 추진하고, 에너지·제조 등 5대 전략분야에 AloT 핵심서비스를 발굴·지원한다.

이밖에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자율주행 등 신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주요 국가 인프라의 디지털화를 지속 추진한다.

국도 67%(9,350km)까지 ITS를 구축하고, 고속도로 C-ITS 구축 통신방식(LTE-V2X)을 실증한다. 철도시설물의 실시간 상태관리를 위해 25개 노선에 IoT센서 구축을 완료한다.

이밖에 각종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도시 내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플랫폼(데이터 허브)을 4개 지자체에 시범 도입하고, 수요응답형 버스, 스마트 횡단보도 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 시티 솔루션을 35개 지자체에 발굴·보급한다.

정부는 2월 중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뉴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은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맞서 우리나라가 ’디지털 선도국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계부처, 민간과 긴밀히 협력해 디지털 뉴딜을 더욱 확대·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