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정책②] AI윤리 다음 문제, 메타버스 윤리는 어떻게?

실시간
뉴스

솔루션

[메타버스정책②] AI윤리 다음 문제, 메타버스 윤리는 어떻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1-21 14:38:46

박세아

URL복사

[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메타버스 시대에 주도권을 잡기 위해 민간이 새로운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 간 협업·데이터 개방·인재양성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이고 있다. 또 가상공간에서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쟁점에도 집중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21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만든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글로벌 빅테크에 종속되지 않는 경쟁력 있는 메타버스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시간을 많이 할애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형태의 탈중앙화 개방형 플랫폼 등 다양한 세계관 플랫폼으로 세계적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정부는 메타버스 플랫폼 중심 비즈니스 협력을 위한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를 지난해 5월 출범시켰다. 이후 같은해 12월 700여개 기업, 기관이 참여하며 다양한 사업모델을 발굴 중이다.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간플랫폼을 우선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 중 하나다. 공공부문 메타버스 구축 사업이 활용 목적 고려없이 일회성 보여주기식 홍보로 추진돼 상당수 이용률이 저조한 현실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은 민간이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개방하고 공공서비스 전달시 민간플랫폼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메타버스 인재 양성 어떻게??…전문대학원부터 랩까지

정부는 올해 메타버스 요소기술(XR, 빅데이터 등)과 인문사회(예술, 심리학 등) 분야 4년제 대학이 연합한 융합 전문대학원을 설립해 운영 지원할 계획이다.

문화기술과 예술기술, 영상공학 등 메타버스에 필요한 공학과 인문학을 융합한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여기에 세미나 방식 수업을 통한 메타버스 고급기술 학습 및 혁신기술, 저작도구 보유 기업과 협업 과정이 포함된다.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메타버스 전문대학원 운영 지원안을 보면 1개 대학원당 최대 55억원 내외로 1차년도는 5억원, 2~6차년도는 1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기간은 최대 6년으로 성과 평가를 통해 2년 추가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또 석박사를 대상으로 메타버스 특화 기술과 솔루션 개발을 지원하는 메타버스 랩 운영도 계획중이다. 랩은 올해 10개에서 2025년 17개까지 늘릴 방침이다. 이 방안에는 실제 메타버스 기업 개발자가 기획, 개발, 디자인 등 분야별 교육과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메타버스 펠로우십 지원도 포함된다.

만 39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9개월 동안 1200시간 집중교육을 통해 올해 180명의 메타버스 실무 전문가 양성도 고려중이다.

창작자를 위해서는 1인 미디어 콤플렉스 기능을 확장해 메타버스 창작 활동 지원을 위한 한 M2(Media×Metaverse) 프로젝트를 올해부터 운영한다. 지난해 8월 개소한 1인 미디어 콤플렉스 입주사 대상 융합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통해 메타버스 기반 1인 미디어 신규 서비스를 발굴한다.

◆메타버스상 윤리적 쟁점 해소 위해 어떤 노력 이루어질까?

메타버스에서는 플랫폼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 등 서로간 상호작용을 하면서 새로운 법제도 문제와 윤리적 쟁점을 촉발시킬 가능성이 크다.

가상공간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폭력과 성범죄, 불법거래 등 범죄 행위를 기본으로 이용자 체류 장소와 시간 등 자동 수집된 정보로 인한 개인정보보호 이슈가 가장 먼저 거론되고 있다.

올해부터는 메타버스 생태계 참여자가 안전과 신뢰 구축을 위해 추구해야 할 자율규범으로써 메타버스 윤리원칙 수립이 추진된다. 정부는 국내외 사례와 인터넷, AI 등 윤리 규범을 분석해 메타버스 이해당사자간 충분한 합의를 거쳐 윤리원칙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자의 책무에 대한 논의도 활발할 것으로 관측된다. 차별금지, 품질성능유지, 부당행위금지 등 메타버스 개발과 운영 책임에 관해 사업자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밖에 디지털 자산 거래를 위한 메타버스 내 저작물 소유권 기준의 필요성과 노동 환경 변화에 따른 쟁점도 함께 공론화 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는 미래 세대가 더 나은 삶을 누리기 위해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 새로운 디지털 기술의 등장에 따른 디지털 소외 문제 해소를 포함시켰다. 결국 디지털 소외 문제와 정보격차 해소 등 사회문제 해결과 국민 삶의 질 개선 등 공동체 가치 실현을 위한 메타버스 서비스 발굴이 밑바탕이 돼야한다는 취지다.

가천대학교 최경진 교수는 "메타버스는 AI윤리보다 훨씬 확장된 범위의 윤리를 다루게 될 것"이라며 "현실세계가 가상에 시청각적으로 적용된다는 의미에서 메타버스상 윤리는 현실윤리처럼 전체를 다룰수 있는 형태가 돼야해서, 복합적 관점에서 접근해 나가는 것이 알맞다"고 조언했다.

또 최 교수는 "아바타로써 가상공간에서 활동할 때 개인과의 일체화 유무에 따라 생기는 이슈는 쉽게 예단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아직 메타버스 세계 현실화까지 넘어야 할 관문이 많은 만큼, 당장 윤리문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성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