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진흥법 논의 수면위로? 현행규제 현실화 등 논의 불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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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진흥법 논의 수면위로? 현행규제 현실화 등 논의 불거져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1-20 14:35:26

박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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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메타버스 시대 활성화를 위해 메타버스 정의는 물론, 실제 법을 가상세계에 적용할 때 숙고해 봐야 할 점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0일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주최한 '메타버스는 미래다' (메타버스진흥법 제정과 차기 정부의 역할) 토론회가 열렸다. 김 의원은 지난 11일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메타버스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메타버스진흥기본계획 수립, 메타버스산업진흥위원회 신설, 전문인력 양성 계획이 포함됐다.

◆'정의부터, K콘텐츠 강화'까지, 메타버스 플랫폼 활성화 방안 총망라된 토론장

토론에 참여한 법조계, 기업, 학계 인사들은 본격적인 메타버스 시대를 맞이하는 출발선상에서 각자 해당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생각을 활발히 공유했다.

'메타버스 진흥법 제정방향과 차기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한 가천대학교 최경진 교수는 "메타버스가 정말 큰 혜택을 줄 것이냐에 의문부호가 따르지만, 긍정적인 면은 최대화하고 부정적인 면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최 교수는 "메타버스 환경에 적합한 세대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메타버스 환경에서 경쟁력을 갖출수 있게 만들어줘야 한다"며 "5G 이외 후속기술 개발 R&D 선행은 물론, 메타버스를 진흥하기 위해 기본이 되는 법률이 무엇인지에 대해 숙고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앤장 박민철 변호사는 법률적 관점에서 메타버스 플랫폼 활성화 방향을 논했다. 박 변호사는 "최근 마이크로소프트(MS)가 블리자드를 약 82조원을 들여 인수했다. 이는 결국 게임사를 인수해서 메타버스로 가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페이스북이 사명을 메타로 바꾸면서 메타버스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메타버스 진흥법을 발의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특히 박 변호사는 저작권과 화폐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었다. 그는 "메타버스가 의미를 갖는 것은 현실세계와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현실세계 복잡성이 가상세계와 연결된다. 여기서 문제는 가상세계를 만드는데 배경이 필요한데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저작권"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선불지급 결제수단이 포인트가 된다면,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는 이슈가 생긴다. 메타버스 진흥법을 만드는 의미는 그 원칙을 밝혀주고 산업적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또 현실 규제와 어떻게 조화를 이뤄야 하는지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생각을 드러냈다. 기존 규제 해석을 산업 발전 방향을 고려하지 않고 엄격하게 해석한다면 산업발전이 어렵기 때문에 현행규제 현실화 가능성과 완화방향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J올리브네트웍스 차인혁 대표는 "먼저 메타버스 진흥법안 초안에 몇 가지 구체화 돼야 하는 부분이 있다. 기본적으로 법률해석 가능성과 관련해 용어들이 2조 정의 부분에 가상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메타버스 의미가 필요 이상으로 협소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자율적 규제를 하는 데 있어 기업이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과 예산 등 세제지원 관련해 구체화가 필요하다. 안전하고 차별 없는 사용환경, 독과점 방지 등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련 법 제정도 수반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산업적인 부분에서 진흥요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가 만들어낸 클라우드 등 장점을 충분히 활용할 부분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차 대표는 "특히 우리가 잘하는 우세요소를 강화해야 하는데, 이미 객관적으로 경쟁력이 증명된 것이 콘텐츠다. 우리 콘텐츠를 어떻게 메타버스 상에서 강화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위지윅스튜디오 박관우 대표는 "메타버스는 기존에 왔던 플랫폼 서비스를 공간으로 확장한 개념으로 디지털혁신(DT)차원에서 우리 삶이 계속 디지털로 옮겨가고 있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느 시점에 가면, 물리적 삶보다 디지털 삶이 중요해지는 때가 올 것이다. 도시설계와 이 안에 사회, 경제, 문화 요소를 어떻게 녹여낼지는 일부 회사가 해결할 수 없다. 메타버스는 하나의 도시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투명성, 개방성, 상호운영성을 기본으로 모두가 적극적으로 메타버스 세계 창조에 노력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한편 이날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국민의 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인공지능(이하 AI) 인간으로 축사를 전하며 눈길을 끌었다.

윤 후보는 "메타버스는 미래 성장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주요 IT기업들이 관련 서비스를 창출하려고 함에 따라 이용자들에게 전에 없던 편리함을 전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메타버스 산업 지원과 이용문화를 만들기 위해 이 토론회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향후 메타버스 부처를 만들어서 실사구시 담론을 잘 참고해 대한민국이 4차산업 혁명을 잘 이끌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윤 후보는 차기 정부를 플랫폼 정부로 규정하며 거버넌스 플랫폼화를 공약으로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