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진흥법 발의, 차기정부 역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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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진흥법 발의, 차기정부 역할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1-17 09:44:08

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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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오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메타버스진흥법 제정과 차기 정부 역할을 논의하는 ‘메타버스는 미래다’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좌장은 과학기술부 차관을 역임한 박영일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최경진 가천대학교 교수 발제 후 박민철 김앤장 변호사, 주용환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차인혁 CJ올리브네트웍스대표, 박관우 위즈웍스튜디오 대표가 토론에 참여한다.

메타버스는 가공‧추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 합성어로 코로나19 팬더믹에 따른 비대면 추세에 힘입어 차세대 서비스 플랫폼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메타버스 서비스모델과 기존 산업 및 규제체계와의 충돌로 메타버스 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김영식 의원은 지난 11일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메타버스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메타버스진흥기본계획 수립, 메타버스산업진흥위원회 신설, 전문인력 양성 계획, 대체불가능한 토큰(Non-Fungible Token, 이하 NFT) 화폐 도입 등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 또한 차기 정부를 플랫폼 정부로 규정하며 거버넌스 플랫폼화를 공약으로 추진 중이다. 이날 국민의힘 선대위 지도부가 다수 참석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김 의원은 “메타버스는 머지않아 현실 세계를 보완·확장하여 사회·경제·문화의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 제도, 기술, 전문인력 등 다방면에서 철저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메타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기반 조성과 국내 기업이 글로벌시장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심도깊은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현장 참석을 50명 이내로 최소화한다. 국민의힘 공식 유튜브 오른소리와 국회방송을 통해서도 생중계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