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도입·2030년 달 착륙”…7대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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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도입·2030년 달 착륙”…7대 공약 발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12-22 15:09:07

백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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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과학기술혁신 부총리를 도입하는 등 과학기술의 혁신전략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는다.

또, 인공지능(AI), 앵자컴퓨팅, 우주항공, 스마트모빌리티, 차세대 전지, 시스템·지능형 반도체, 바이오헬스, 그리고 차세대 네트워크, 탄소자원화, 사이버보안 등 10개 분야는 ‘대통령 빅 프로젝트’로 선정해 직접 보고 받고 꼼꼼하게 챙겨 기술주권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 후보는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민주당사에서 과학기술 7대 공약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박정희 정부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설립해 과학입국 초석을 다지고, 김대중 정부는 대한민국을 세계 정보통신기술 1등 국가로 이끌었며, 노무현 정부는 이공계 출신의 공직 진출과 인공위성 연구의 기초를 닦았다”며 “이들이 남긴 미래 과학에 대한 깊은 통찰력, 강한 추진력과 리더십을 배우고, 대한민국을 과학기술 강국으로 발돋움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학기술 혁신전략을 국정과제 맨 앞줄에 배치하겠다”며 “세계가 놀랄 정도로 강력하게 과학기술 투자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부총리가 국가 과학기술 혁신전략을 주도하도록 기획과 예산 권한을 대폭 위임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2030년까지 세계 7위권 우주강국으로 도약시키고, 우주탐사의 시작인 달 착륙 프로젝트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실현을 앞당기는 한편 대통령 직속으로 우주정책의 전담기구인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이와 함께 세계 최초 휴대폰 상용화 기술인 CDMA 개발, 한국형 전전자교환기 개발과 같은 대대적인 성과와 위업을 다시 만들어 내겠다고도 밝혔다,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해 임기 5년 간 5조원 규모의 임무지향형 프로그램 예산을 확보하고, 이 중 50%를 핵심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한다.

이밖에 감염병, 기후위기, 사이버 범죄, 재난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체감형 과학기술 연구 확대 및 각 지역 특성에 맞게 투자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1조원 규모의 ‘지역자율 R&D 예산’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과학기술 혁신역량은 대한민국 전환성장의 핵심 토대인 만큼, 기술주권 확립 없이는 대전환 시대의 국가경쟁력도 없다”며“대한민국을 기술패권 경쟁시대의 과학기술 선도국으로 이끌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