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디지털 전환에 135조 투입”…국가 최고데이터책임자 임명

실시간
뉴스

인물

이재명 “디지털 전환에 135조 투입”…국가 최고데이터책임자 임명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11-23 11:13:35

백지영

URL복사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사진>가 선대위 구성 후 첫 공약으로 ‘디지털 대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임기 5년 동안 135조원 규모의 디지털 전환 투자를 통해 일자리 200만개를 창출하고 향후 수십년 간 30조원 이상의 추가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디지털 전환을 위한 3대 인프라인 사물인터넷(IoT)과 클라우드, 5G·6G 물적 인프라 등을 구축하는 한편, 디지털 규제의 컨트롤타워를 지정하고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위원장을 국가 CDO(최고데이터책임자)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디지털 전환성장 공약'을 발표하며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그는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 팬데믹과 비대면 경제는 디지털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켰으며, 경제·사회·문화 전반에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운을 떼며 “우리도 이 기회를 잘 활용하면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디지털 영토 대국, 디지털 패권 국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세가지 세부 정책 공약을 내세웠다. 우선 데이터의 수집·축적·전달을 위한 3대 인프라인 IoT, 클라우드, 5G와 6G 물적 인프라 등을 구축하고 이들이 밀접히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IoT 기술로 축적된 빅데이터를 언제든지 접속할 수 있는 클라우드 방식으로 공유하고, 인공지능(AI)으로 상황을 분석해 그 결과를 신속히 생산에 연결해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설명이다. 정부조달, R&D, 세무, 교육 등의 공공부문에 민간 클라우드를 도입하고, 5G 전국망 조기 구축 지원과 5G 민간 특화망 도입, 6G 위성통신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또, 혁신 관련 규제체계를 전면 개편해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로 전환하고 디지털 규제의 컨트롤타워를 지정해 과잉·중복규제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데이터 기본법의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을 국가 CDO로 임명하고, 금융 인프라를 강화, ‘대전환 펀드’를 조성하고 민간의 투자 기회를 극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공약은 전통산업과 제조업,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이다. 스마트팩토리·3D프린팅·IoT·로봇의 결합으로 제조업의 융복합화와 디지털 서비스화를 추진한다. AI, 양자기술, 사이버보안, 블록체인, 반도체와 고성능 슈퍼컴퓨팅 등 디지털 전환의 핵심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해 기술 주권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전 국민의 디지털 주권을 보장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그는 “헌법적 자유와 기본권이 디지털 경제와 온라인 공간 속에서 지켜지도록 하여, 디지털 직접 민주주의의 새 지평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또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및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성장 기회가 보장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금융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마이데이터 제도’를 전 산업 분야로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사이버 안보 강화를 통해 디지털 영토에 대한 사이버 공격과 해킹에 대비하고, 보이스피싱, 스미싱 사기를 완전히 근절하도록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해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집권 후 5년 간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 투자에 국비 30조원, 전통산업의 디지털 전환, 신산업 영토 확장, 창업기업 성장지원 등에 국비 40조원, 디지털 주권 보장에 국비 15조원 등 국비 85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지방비 20조원, 민간의 투자 참여 30조원을 이끌어내 총 135조원 규모의 디지털 전환 투자를 시행하겠다는 목표다. 이같은 투자를 통해 일자리 200만개 이상을 창출하고, 향후 수십 년간 연 30조원 이상의 추가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다.

이 후보는 “국가와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대한민국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 디지털 대전환을 성공시켜 성장회복의 토대를 마련하고, 반드시 경제를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