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알뜰폰 활성화 방안 발표…“통신자회사 점유율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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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알뜰폰 활성화 방안 발표…“통신자회사 점유율 제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11-24 11:17:44

권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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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가 통신 자회사에 집중된 알뜰폰 시장 개선을 위해 점유율 제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24일 서울 알뜰폰스퀘어에서 알뜰폰 가입자 1000만명 달성을 축하하는 기념행사를 알뜰통신사업자협회(이하 KMVNO협회)와 공동주최했다.

알뜰폰 제도는 2010년 9월 도입된 이후 2015년에 가입자 500만명을 넘어섰고, 도입 11년만인 2021년 11월 1주 기준으로 1000만명을 달성했다.

하지만 알뜰폰 시장은 현재 통신3사 자회사가 50%에 육박하는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어, 중소 알뜰폰 사업자 대비 통신사 지배력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시장에서 통신3사 자회사로의 과도한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자회사 합계 점유율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행사에서는 기념식과 함께, 알뜰폰 활성화 정책에 기여한 공적자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고, KMVNO협회가 개최한 ’슬기로운 알뜰폰 사용법‘ 이용자 영상 공모전의 우수작 시상을 진행했다.

이어 임혜숙 장관은 KMVNO협회, 6개 회원사 대표 등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하며 알뜰폰 지속성장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KMVNO협회는 회원사 공동으로 알뜰폰 부정사용, 콜센터 부족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추진할 사항들을 소개하고, 알뜰폰 시장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간담회에서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종량제(음성, 데이터, 단문메시지 사용량만큼 도매대가를 납부) 도매대가는 데이터 2.28→1.61원/MB(-29.4%), 음성 10.61→8.03원/분(-24.3%)으로 낮춘다.

데이터 도매대가는 지난해 22.8% 인하에 이어 올해 약 30%를 인하하면서 처음으로 1원대에 진입했다.

또한 알뜰폰 시장 주력인 LTE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SKT T플랜 요금제의 수익배분대가율을 2%p씩 낮춰 이용자에게 더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아울러 알뜰폰 맞춤형 요금제를 검색 및 가입할 수 있는 종합포털인 알뜰폰허브사이트에서 자급제폰 파손보험을 합리적인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다음으로, KB국민은행과 KMVNO협회는 2022년에 알뜰폰 전용 홍보관인 알뜰폰스퀘어를 추가로 개소할 예정이다.

또한 비대면 개통 중심인 알뜰폰은 기존까지 온라인 본인확인수단이 범용공인인증서와 신용카드로 제한적이어서 가입자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작년 전자서명법 개정·시행 이후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이 확대됨에 따라 올해 12월 3주부터 다수 알뜰폰 사업자들이 페이코 인증서나 네이버 인증서 등을 도입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과기정통부가 추진중인 휴대폰 e-SIM 서비스 도입을 통해 온라인 개통 중심인 알뜰폰이 유심 개통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휴대폰 e-SIM 도입방안은 업계 협의를 거쳐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알뜰폰 사업자인 스테이지파이브는 영업전산 등 자체 설비 투자를 거쳐 2022년 상반기 내에 휴대폰 e-SIM 서비스를 독자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은 “알뜰폰 업계에서도 가격 경쟁력에 더해, 통신3사에서 시도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며 “이를 위해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