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1] 민형배 의원 “토스의 매출대비 보안투자, 전통 금융업권 10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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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1] 민형배 의원 “토스의 매출대비 보안투자, 전통 금융업권 10배 이상”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10-07 11:26:49

이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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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비바리퍼블리카(토스)의 매출대비 보안투자액이 전통적인 금융업권(은행·증권·카드)에 비해 10배 이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업권별 매출액 대비 보안투자 현황에을 바탕으로,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비바리퍼블리카(토스), NHN페이코 등 4개 전자금융업자가 주요 은행·증권·카드사보다 매출대비 높은 비율의 보안투자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4개 전자금융업자는 매출액 1조1542억원 중 2.41%인 156억원을 보안에 투자하고 있다. 은행, 증권사, 카드사는 매출액 대비 각각 0.28%, 0.27%, 0.41%를 보안에 투자한다. 은행·증권·카드 합산 매출액 292조5268억원 중 보안에 투자되는 금액은 3700억원으로, 0.32%가량이다.

전체 직원대비 보안인력에도 격차가 크다. 전자금융업자는 전체 직원의 3.53%를 보안 담당자로 두고 있다. 은행 0.68%, 증권 0.69%, 카드 1.25% 등(합산 0.88%)에 비해 크게 높다.

4개 전자금융업자 중 보안에 대한 투자가 높은 곳은 NHN페이코(3.54%), 토스(3.4%), 카카오페이(2.23%), 네이버파이낸셜(0.44%) 순이다. 보안 전담 인력은 토스(4.9%), 네이버파이낸셜(4.26%), 카카오페이(2.59%), NHN페이코(2.38%) 등이다.

핀테크 기업들은 보안 신뢰가 기업의 가장 큰 자산이기에 보안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 의원은 사전규제를 완화하고 사후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해외 국가들은 보안사고시 매출액 대비 3% 내외의 강한 금전 제재를 부과하는 반면, 국내에서는 보안사고에 대한 조치가 경미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신생 핀테크, 빅테크 기업들의 보안 역량이 부족하지 않은 만큼 망분리 규제 등 과도하고 시대착오적인 사전규제보다는 보안 정책을 회사 자율에 맡겨야 할 것“이라며 ”다만 사후처벌과 고객배상액은 높이는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