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1] 웹툰도 심의 대상 될까...정연주 방심위원장 “표현의 자유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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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1] 웹툰도 심의 대상 될까...정연주 방심위원장 “표현의 자유 존중”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10-06 10:24:32

이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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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웹툰 시장이 2013년 1500억원에서 현재 1조원 규모를 상회하는 등 급성장하면서 이에 대한 모니터링 등 심의가 강화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정연주 방송통신심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를 위해 우선은 스스로 잘 할 수 있도록 우려를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웹툰 시장이 커지면서 성인 웹툰·광고도 범람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불편한 내용이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연주 방심위원장은 “웹툰은 소위 창조물이기 때문에 창의성과 자율성 존중을 위해 자율규제로 협약을 하고 자율등급제를 해왔다”며 “이 등급제가 실효성을 갖추고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면 자율규제위원회에 그 우려를 전달하고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심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충분히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정희용 의원(국민의힘)은 “우려를 전달하는데서 그치면 안되고 적극적인 방심위 개입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웹툰 시장과 자율규제조치 접속 건수가 함께 커지고 있는 상황인만큼 웹툰 관련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방심위가 업무를 진행해야한다는 의견이다.

최근 5년간 웹툰 관련 자율규제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 건수는 149건, 올해 8월까지는 165건에 달한다. 남은 하반기까지 고려하면 접수 건수는 전년대비 크게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방심위 웹툰 관련 예산이나 인력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현재 웹툰 관련 예산이 별도 책정되지 않은 상황인 데다 담당 인력 역시 1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해당 직원은 다른 일을 하면서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다만 정 위원장은 “웹툰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가 된다”며 “만약 자율규제에 맡긴대로 하지 못한다면 방심위가 모니터링 하거나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데 먼저 우려를 전달해 스스로 잘할 수 있도록 하는게 중요하다고 본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돼 그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