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1] 마약 유통의 온상된 트위터··· 양정숙 의원 “모니터링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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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1] 마약 유통의 온상된 트위터··· 양정숙 의원 “모니터링 강화해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10-03 14:17:05

이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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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젊은 층을 중심으로 온라인상 마약류 매매 적발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인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위터가 마약 거래의 온상지로 지목됐다.

3일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트위터를 통한 마약류 불법유통 사례가 1만1702건 적발됐다고 꼬집었다.

지난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이 온라인상에서 마약 불법유통 사례를 적발한 건수는 총 1만8579건이다. 연도별로 ▲2017년 1328건 ▲2018년 1487건 ▲2019년 9469건 ▲2020년 3506건 ▲2021년 상반기 2789건 등이다.

2019년부터 확인한 플랫폼 유형별 사례는 ▲트위터 1만1702건 ▲온라인쇼핑몰 2657건 ▲오픈마켓 422건 ▲네이버블로그 28건 ▲페이스북 24건 ▲인스타그램 17건 ▲네이버카페 6건 등이다. 트위터의 비중이 매우 높다.

전체 마약 거래 비율도 늘고 있다. 경찰이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년간 검거한 마약사범은 총 4만4722명이다. ▲2017년 8887명 ▲2018년 8107명 ▲2019년 1만411명 ▲2020년 1만2209명 ▲2021년 상반기 5108명 등이다.

이중 2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16%에서 2018년 17%, 2019년 23%, 2020년 26%, 2021년 상반기 33% 등 급격히 늘고 있다. 양 의원은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불법거래가 젊은 층의 마약사범 증가의 원인으로 내다봤다.

양 의원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 사범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온라인의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심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방심위의 마약류 매매에 관한 통신 심의를 전담하고 있는 인원이 2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불법정보 모니터링 인력 확충 및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내 보안 전문가는 양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그는 “트위터 같은 SNS에서 거래되는 마약류는 빙산의 일각이다. 다크웹에서는 마약류 거래 후기를 쉽게 볼 수 있다. 표면웹뿐만 아니라 다크웹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