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1] 박정 의원 “구글·애플 불공정 행위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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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1] 박정 의원 “구글·애플 불공정 행위 막아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10-01 23:22:16

왕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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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국내 앱마켓의 경쟁력을 기르기 위해 구글 등 해외 앱마켓의 불공정 행위를 제대로 파악하고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국정감사에서는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글이 국내에서 벌이는 불공정 문제를 언급했다.

박정 의원은 “구글이 66.5%, 애플이 21.5%로 우리나라 앱 마켓 시장을 약 88% 점유하고 있는데 독점에 가까운 형태다 보니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며 “이렇기에 게임 산업이나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등에서 불공정한 거래들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글은 소수 게임사에 한정해 파격적인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고, 해외 진출 지위 약속을 또 제시하면서 독점 출시를 하게끔 유도한다. 그러니 다른 국내 앱마켓에서는 올리지 말고 우리(구글) 쪽에만 올려라,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박정 의원은 “구글은 매출 순위 시스템을 통해, 이용자들로 하여금 ‘이 게임이 좋은 게임이구나. 더 재미있는 게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한다”며 “소수 게임사들은 구글에 약 4775억원의 광고비를 지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글이 국내 콘텐츠 발전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점도 꼬집었다. 특히 구글이 거둔 매출이 정확히 신고되지 않아 세금을 제대로 거둘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정 의원은 “2019년에 국내 매출이 6조원으로 추정되고, 기존의 게임사들이 구글에 지급한 수수료만 해도 1조2400억원인데, 실제로 구글이 지난해 신고한 매출액은 3650억원밖에 안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글은 고용도 424명밖에 안된다”며 “즉, 국내 콘텐츠 사업에 대한 기여도가 매출액 대비해서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다. 또 계속적으로 이렇게 되면 국내 앱마켓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런 불공정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나”라며 비판했다.

황희 장관은 “콘텐츠 사업자에 대해 수수료 부담을 좀 완화하는 방안 등 앱마켓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 간의 공정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문체부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