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을 발급받을 것으로 알려졌던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발급에 실패하면서 ‘4대 거래소’ 체제가 공고해졌다. 지난 2018년 초 실명계좌를 확보한 선발주자 외에, 새로 계좌를 확보한 거래소가 한 곳도 없는 셈이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실명계좌 후보로 거론됐던 고팍스, 후오비코리아, 한빗코, 지닥 등이 모두 기한 내 계좌 발급에 실패했다. 이날(24일)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 영업신고 마감일이다.
특금법에 따르면 원화마켓을 운영하려는 거래소는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아야 하며 만약 계좌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 코인 간 거래만 지원하는 코인마켓만 운영해야 한다.
고팍스와 후오비코리아는 전북은행과 긍정적으로 논의해왔으며 지난주 실사까지 진행했지만 이날 오전 계좌 발급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 광주은행과 논의했던 한빗코도 기한 내에 계좌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고팍스, 후오비코리아, 한빗코 모두 원화마켓을 중단하고, 24일 중 FIU(금융정보분석원)에 영업 신고서류를 제출할 계획이다. 다만 신고 후에도 은행과의 협의를 지속해 계좌를 발급받으면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거래소로 변경신고 가능하다.
계좌 발급이 유력했던 거래소들마저 계좌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기존 4대 거래소가 될 전망이다. 4대 거래소 독점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그대로 현실화된 셈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시장에 더 많은 플레이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들어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커졌음에도 불구, 사실상 4대 거래소가 국내 시장을 독식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다.
김형중 고려대학교 특임교수는 지난 9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가상자산 포럼에서 “소수의 독과점을 피하고 경쟁체제를 마련해 질 높은 거래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4대 거래소’ 체제가 위험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조명희 의원은 “4대 거래소를 제외한 중소 거래소 줄폐업을 방치할 경우, 42종에 달하는 국산 김치코인들이 사라져 약 3조원의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4대 거래소 독과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실명계좌를 받지 못한 국내 거래소 가입자는 약 221만명에 이른다. 예치금 규모도 2조원에 달한다.
그는 “막대한 자본이 국가규제로 인해 공중분해돼 국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관련 법안 발의도 발의하는 등 (거래소 줄폐업을 막기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나, 정부는 무책임한 태도로 미래산업을 망쳐놓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실 불법 거래소는 걸러내야 하지만, 국가가 한 산업의 목숨줄을 쥐고 좌지우지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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