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안전 부문 인공지능 시스템 활성화 위해 필요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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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안전 부문 인공지능 시스템 활성화 위해 필요한 것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09-15 17:46:58

박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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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공공·안전 부문에 도입된 인공지능(AI) 시스템에 대체로 만족하는 분위기다. 다만, 아직 AI관계법령 미비 등을 우려하는 시각이 팽배해 해당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공공안전 부문 AI도입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AI를 도입한 대다수 기관에서 AI도입 이후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지만, 전반적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느꼈다.

이 조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에 속하는 종사자수 300인 미만 기업 37개와 300인 이상 기업 39개를 대상으로 했다. 이중 각각 4개, 14개 기관이 AI를 사용하고 있었다. 조사 결과 88.9%가 AI가 경영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미도입기관 대다수는 AI도입 파급효과가 긍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미도입 기관 중 AI 도입이 공공·안전 부문에 미칠 영향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비율은 87.9%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AI도입 여부와 상관없이 ▲외부자금조달 어려움(42.1%) ▲ AI사고 책임소재(34.2%) ▲관계법령 미비(34.2%)등 외부적 요인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구체적으로 응답자 대다수가 AI시스템이 만든 의사결정 및 행동 법적책임(59.2%)과 잘못된 의사결정(39.5%)등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내부적요인으로는 도입비용(53.9%) 신규인력채용(28.9%) 등이 AI도입에 방해 요소라고 여기고 있었다.

KISDI 김민진 연구원은 "인공지능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AI도입에 대한 내외부적 요인이 존재한다"며 "규제개선 및 규율체계 정립과 AI인프라 구축과 인력양성 등에 있어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주요 장애요인으로 언급된 도입 비용 부담은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는 등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는 한편, 상용 소프트웨어 혹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등을 안내하는 방법도 보완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