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스가 총리 재선 포기…日 수출규제 원상회복 계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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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스가 총리 재선 포기…日 수출규제 원상회복 계기되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09-06 08:20:34

윤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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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가, “재선 대신 코로나19 해결 총력”
- 아베 이어 스가 강경책 고수…새 총리 취임, 대화 재개 기회

[디지털데일리 윤상호 기자] 일본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자민당 총재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일본은 집권당 총재가 정부 수반이다. ‘자민당 총재=일본 총리’다. 일본 총리 교체가 일본이 우리나라에 시행한 수출규제 해소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3일 스가 총리는 “코로나19에 전념하고 싶다”라며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총리 취임 약 1년 만이다.

스가 총리는 지난 2020년 9월 아베 신조 총리에 이어 일본 총리를 맡았다. 아베 전 총리는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했다. 스가 총리 임기는 아베 전 총리 임기인 올해 9월까지였다.

재선 도전이 당연시됐지만 지지율이 발목을 잡았다. 스가 내각 지지율은 취임 초 70%대에서 최근 20%대까지 추락했다. 도쿄올림픽도 스가 총리를 구하지 못했다. 스가 정권 출범 후 치른 선거 8번 모두 졌다. 심지어 스가 총리 지역구인 가나가와현 요코하마 시장 선거도 패배했다. 코로나19 방역도 실패했다.

자민당 총재 선거는 29일 예정이다. 총리도 29일 바뀐다. 우리나라 관심사는 총리 교체에 따른 한일 갈등 완화 여부다. 한일관계를 개선해야 수출규제 등 경제협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

일본은 2년 넘게 국내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을 겨냥한 수출규제를 실시 중이다. 일본은 아베 전 총리 재임 시절인 2019년 7월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3개 품목 수출심사를 강화했다. 2029년 8월에는 우리나라를 수출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스가 총리도 이 정책을 유지했다.

후임 총리 후보는 스가 총리 선출 때와 비슷하다.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 ▲고노 다로 행정개혁상 등이다.

기시다 정조회장은 이미 출마를 선언했다. 기시다 정조회장은 아베 전 총리와 비슷한 역사관 등을 갖고 있다. 고노 행정개혁상은 아베 내각 방위상으로 한국에 대한 강경발언을 쏟아낸바 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상대적으로 한일관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는 인사라는 평가다. 그러나 경쟁자 중 당내 기반이 제일 약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