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구글 인앱결제방지법, 세계적 규제 시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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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구글 인앱결제방지법, 세계적 규제 시금석”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08-26 18:26:19

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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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한상혁 위원장이 최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를 앞둔 구글 인앱결제방지법에 대해 향후 세계적 규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26일 한상혁 위원장은 5기 방통위 출범 1주년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방통위 중점 추진 과제로 구글 인앱결제 강지 금지와 온라인 플랫폼 관련 등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 정비를 꼽았다.

한 위원장은 “앱마켓 크리에이터와 이용자들이 필요 이상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규제당국으로 최소한 규제를 마련할 것”이라며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플랫폼에 대해 공정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앱마켓 사업자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애플에 이어 구글도 플레이스토어 내 모든 디지털 콘텐츠에 자사 결제시스템(인앱결제)을 의무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또한, 거래금액 약 30%를 수수료로 지불해야 해 갑질 논란도 벌어졌다. 인앱결제 방지법이 국내 통과되면 세계최초 사례다. 이를 놓고 애플은 이용자를 사기 위험에 노출시키고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위원장은 “구글과 애플에서 반박할 수 있지만, 현재 발생하지도 않았고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문인 우려 때문에, 현실화된 부작용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인앱결제 강제 폐해를 빨리 개선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 위원장은 인앱결제방지법과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 등을 놓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부처 갈등으로 비친 점에 대해 필연적 갈등으로 표현하며, 부처 간 협력을 끌어내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모든 산업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경쟁이라는 공통 영역을 담당하는 만큼, 해당 산업 담당 정책 부처와의 갈등은 예견됐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갈등과 배척으로 문제로 해결점을 찾을 수 없는 만큼, 서로 협력하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입장이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는 일반적인 불공정 문제로 접근하고, 방통위는 부가통신사업자와 같은 플랫폼 사업자를 접하며 유연하게 규제안을 낼 수 있다”며 “국민 입장에서는 공정위든 방통위든 누가 맡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보다는, 당연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 효율적인 규제 방법을 찾아 협력해 국민 불편을 줄여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