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강제적 셧다운제 논의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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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강제적 셧다운제 논의 본격 착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07-30 10:15:19

왕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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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왕진화기자] 이달 초 국내 많은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이 즐기는 게임으로 유명한 '마인크래프트'가 셧다운제로 인해 국내에서만 성인용으로 분류돼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여성가족부는 온라인게임 '강제적 셧다운제' 개선을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 이하 여가부)는 30일 셧다운제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체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이 자체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됐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 규제 개선을 건의한 게임산업협회 이외에도 이현숙 (사)탁틴내일 대표, 유홍식 중앙대학교 교수 등 청소년 보호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다.

여가부는 셧다운제 개선 시 효과와 부작용, 청소년 게임 과몰입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보호 방안 등을 참석자들과 함께 중점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 개최는 셧다운제가 지난 6월 정부의 15개 '규제챌린지' 과제 중 하나로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규제챌린지는 해외 주요국보다 과도한 규제를 민간기업과 정부가 함께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다.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가 각각 주재하는 3단계 회의를 거쳐 규제 내용과 해외사례를 상세히 검증하고 규제 변경 시 파급효과를 검토해 개선 여부가 확정된다. 여가부가 자체규제개혁위를 꾸려 진행하는 이날 회의는 1단계 회의에 해당한다.

여가부는 이날 회의에 규제 개선을 건의한 게임산업협회 이외에도 청소년 보호 관련 단체 및 전문가, 관계부처 등을 초청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김경선 차관은 "이번 자체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서 게임 셧다운제 개선과 게임 과몰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논의돼 궁극적으로 개선 입법까지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과도하다고 지적받는 제도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