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SW사업, 상용 SW 구매 비율 높인다··· 20년 10.7% → 25년 20%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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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SW사업, 상용 SW 구매 비율 높인다··· 20년 10.7% → 25년 20% 목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06-17 16:37:25

이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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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의 개선책이 발표됐다. 앞으로 시스템통합(SI) 위주의 사업 대신 상용 SW 구매를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17일 정부는 상용 SW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상정해 논의했다. 공공이 적극적으로 민간의 상용 SW를 사서 쓰는 생태계를 조성해 SW 산업계 육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국내 SW 시장은 SI 위주로 전개되고 있다. 글로벌 평균은 53%인데 한국은 62%가량이 SI 사업이다. 공공의 경우 2021년 용역구축 사업이 89.3%에 달한다. 어떤 상용 SW가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 데다 직접 구축해 SW의 소유권을 확보하려는 경향을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정부는 구매 우선 원칙을 정립했다. 민간에서 상용화된 SW가 있는 경우 정부가 용역구축을 하지 않고 구매해 사용토록 권고하는 영향평가의 결과 반영을 의무화한다. 또 공공 SW사업의 발주 수요를 발주 2~3년 전 중기단위로 조사하는 중기수요예보제를 도입, 산업계에서 공공에 필요한 SW를 개발할 수 있는 시간과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나라장터에 등록이 불가능한 공개 SW도 구매 가능토록 개선하고, SW 구매 후 운영하는 비용인 유지관리요율의 실지급률을 높이기 위한 조사 및 상향도 추진한다.

민간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는 민간투자형 사업을 통해 민간 SW 시장을 활성화하고 공공 서비스를 혁신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정부는 하반기에 공공기관이 민간투자형 SW 사업을 추진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공공 SW 사업에서 상용 SW 구매비율을 2020년 10.7%에서 2025년 20%가지 늘리겠다고 선언했다.

국내에서 국산 SW의 점유율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 지원책도 제시했다. 민간기업들의 협업을 장려하고 우수한 SW의 경우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품질 고도화, 현지화 등 지원을 약속했다.

SW 기업의 수도권 편중 개선 방안도 내놨다. 정부는 SW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 주도로 ▲주력산업 디지털 전환 및 SW 기업 동반 성장 ▲기업·대학을 연계한 지역 SW 인재양성 및 일자리 창출 ▲지역간 분업·협업하는 초광역 프로젝트 등 융합과제를 발굴·지원키로 했다.

이날 열린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상용 SW를 공공부문에서 더 많이 도입할 수 있도록 발주-인증-구매에 이르는 공공조달 전과정을 대폭 개선하고, 낡은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산업 분야 기업들의 애로 해소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관계부처는 갈등으로 새로운 사업의 출현이 곤란을 겪지 않도록 이해관계자들과의 중재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