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터지는 5G, 소비자 집단소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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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터지는 5G, 소비자 집단소송 추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03-19 14:11:28

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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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통신3사가 5G를 상용화한 지 2년째에 돌입하지만, 여전히 전국 및 실내 기준으로 네트워크 품질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5G피해자모임은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에서 100만명 이상 소송인단 모집을 목표로 정부와 통신3사 대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네이버 커뮤니티 5G피해자모임은 고의적인 5G 통신품질 불량을 문제 삼고 있으며, 오는 22일부터 공동소송인 모집을 진행할 계획이다. 법무법인 주원이 이번 소송을 맡는다.

법무법인 주원 김진욱 변호사실은 “5G 이용자가 이미 1000만명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5G 기지국과 LTE와 큰 차이가 없는 서비스, 신호 끊김 현상, 빠른 배터리 소진, 일부 지역에서만 이용 가능, 비싼 이용 요금 등으로 사용자 고충과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많은 민원과 항의가 있었음에도 통신3사는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도 없을뿐더러,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조차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통신3사 불완전한 서비스 이행에 대한 고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해자들과 5G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집단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