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 주간브리핑] 올해 2160억원 지원…16일부터 비대면 바우처 수요 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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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주간브리핑] 올해 2160억원 지원…16일부터 비대면 바우처 수요 기업 모집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02-14 22:08:38

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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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셋째주, 고향에 가지못하는 사람이 많아 더 아쉬웠던 설연휴를 뒤로하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한다.

설연휴이후 국민의 시선은 15일 오후 2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발표할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에 쏠릴 전망이다. 이날 정 청장이 직접 '코로나19 예방접종 2∼3월 시행계획'을 발표한다. 원활한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19의 고통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최근 일일 신규 확진 자가 200명~300명대로 감소하면서 정부는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단계씩 낮춰 시행하기로 했다. 기존 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는 여전히 유지하되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적용하고 식당·카페 등의 영업제한 시간도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늦춰진다. 자영업자의 고통이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설연휴 동안 쿠팡의 뉴욕 증시 상장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IT업계의 화제였다. 쿠팡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클래스A 보통주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김범석 쿠팡 의장이 10년전 공언했던 미국 상장 계획을 현실화됐다는 점에서 많은 화제를 낳았다.

이번 주에는 IT업계가 주목할만한 현안들이 적지않다. 먼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최근 LG에너지솔루션 주장을 인정 ‘SK이노베이션 배터리 등에 대해 미국 수입 및 유통 금지 10년’이라는 최종판결을 내린 가운데, 양사가 최종판결을 계기로 협상 속도를 올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다만 이번 판결에 따른 이해관계가 민감하게 얽혀있어 향후 상황 전개를 예단하기는 힘들다. ITC 판결 이후, 미국 조지아주 정부는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요청한 반면 SK이노베이션의 미국 고객사인 포드와 폭스바겐은 협상을 촉구하는 등 미국에서도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부터 2021년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수요기업 모집 공고를 시작한다. 올해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예산은 2160억원으로, 약 6만개 중소기업이 우수 비대면 공급기업의 솔루션을 지원받아 디지털 전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웨이브, 티빙, 왓챠 등 OTT 3사가 포함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가 17일 오전 최근 정부를 상대로 진행중인 행정소송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갖는다. 매출의 1.9995%를 음악사용료로 내도록 한 저작권료 개정법안에 대한 반발로 촉발됐다.

KB국민은행이 마이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국민은행은 사업자 선정 후 1년여간 시스템 개발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OTT 음악저작권료 갈등, 결국 소송행=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가 올해부터 적용되는 음악저작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해 정부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웨이브, 티빙, 왓챠 등 OTT 3사가 주체다. 이들 3사가 포함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그간의 진행 경과와 최근 행정소송과 관련해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문체부는 음악저작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하면서 ▲OTT 사업자에 대한 ‘영상물전송서비스’ 규정을 신설해 ▲2021년부터 매출의 1.5%를 음악사용료로 내고 ▲이후 매년 요율을 상향해 최종적으로 2026년에는 매출의 1.9995%를 음악사용료로 내도록 했다. OTT음대협은 그러나 “수정 승인에 이르기까지 문체부는 요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만 거쳤을 뿐, OTT사업자와 관계부처 목소리를 무시한 편향된 결정을 내렸다”며 반발하고 있다.

◆LG vs SK 배터리 소송, 협상 시계 빨라질까=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 10일(현지시각)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침해로 고소한 소송(337-TA-1159, 1차 소송)에서 LG에너지솔루션 주장을 인정 ‘SK이노베이션 배터리 등에 대해 미국 수입 및 유통 금지 10년’이라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LG에너지솔루션은 ‘협상’을 SK이노베이션은 ‘대통령 거부권’을 기대하는 입장을 냈다. ITC 최종판결은 판결 후 60일 이내 대통령 재가로 효력이 발생한다. 양사가 최종판결을 계기로 협상 속도를 올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번 주는 최종판결 후 첫 공식 업무를 시작하는 주이기 때문이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에게 진정성 있는 협상안을 들고 오라고 압박했다. 미국 조지아주 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요청했다. SK이노베이션 미국 고객사인 포드와 폭스바겐은 협상을 촉구했다.

◆중기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16일부터 신청=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부터 2021년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수요기업 모집 공고를 시작한다. 올해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2160억원이다. 약 6만개 중소기업이 우수 비대면 공급기업의 솔루션을 지원받아 디지털 전환에 나선다. 총 6만개 기업이 ▲영상회의 ▲재택근무 ▲네트워크·보안 솔루션 ▲에듀테크 ▲돌봄서비스 ▲비대면 제도 도입 관련 컨설팅 등 6개 분야에서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업당 최대 400만원(자부담 10% 포함)을 지원한다.

다만 지난해 지원을 받은 기업은 올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장애인·여성기업은 별다른 지원 제외 사유가 없으면 올해에도 계속 지원할 수 있다. 지난해와 달리 바우처 결제 기한을 90일로 짧게 조정했다. 실제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있는 중소기업의 신청을 더 우선하기 위해서다. 바우처 발급 이후 60일 이상 한 번도 결제가 없는 기업은 선정을 취소키로 했다. 또, 1개 공급기업에서 200만원까지만 결제가 가능하다. 서비스를 최소 2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 특정 서비스에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를 이용한 기업의 성과 점검도 실시한다.

◆KB국민은행 마이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국민은행이 마이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사업) 진출을 통해 개인신용정보의 통합조회 서비스와 데이터 분석을 통한 금융상품 추천, 금융 자문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작업이다. 국민은행은 사업자 선정 후 1년여간 시스템 개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편집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