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반값 수수료, 野 “구글도 15% 인하해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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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반값 수수료, 野 “구글도 15% 인하해야” 목소리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11-19 13:45:46

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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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구글이 내년 1월부터 신규 앱을 시작으로 수수료를 30%로 상향한다고 밝힌 가운데, 애플은 내년부터 중소개발사에 앱스토어 유료앱과 인앱결제(앱 내 결제)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15%로 인하한다.

이와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민의힘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구글에 수수료 인하를 촉구했다.

이날 과방위 국민의힘은 “애플의 이번 반값 수수료 정책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한다. 구글도 앱 생태계 활성화 차원에서 중소 개발사에게는 수수료를 15% 이하로 인하할 것을 촉구한다”며 “한국 앱마켓에서 가장 높은 점유를 보이는 구글은 특단의 대책으로 중소 앱 개발사 우려와 부담을 덜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애플은 내년 1월1일 수익금 100만달러(한화 약 11억450만원) 이하인 개발사‧개발자는 15% 앱 스토어 수수료를 지불하는 프로그램을 출범한다. 수수료 공제 후 100만달러 이상 수익을 낼 경우, 30% 수수료율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야당은 구글 인앱결제 강제를 막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펼쳤다. 현재 여당은 개정안 통과를 위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안을 제시한 상태다.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오는 26일 이전에 결론을 내리자고 발언하기도 했다.

야당은 “전세계적으로 인앱결제를 금지한 나라가 없다”며 “법안에 관련해서는 반대입장이 아니지만, 국제적으로 우려되는 통상문제와 글로벌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중소 앱 개발사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을 무겁게 판단해 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글은 새로운 수수료 정책을 신규 앱을 대상으로 내년 1월20일부터 시행한다. 기존 앱의 경우, 내년 9월30일까지 유예된다.

야당은 “충분한 논의를 거칠 시간이 아직 남아 있다. 신규 앱이 얼마나 출시될지는 아직 가늠하기 어렵기에 소급적용에 문제가 될 개발사는 우려보다 많지 않을 수 있다”며 “오히려 조급한 밀어붙이기식 법 시행으로 단 한 명이라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입법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자료검토는 물론 관계 업계의 입장 청취에 매진하고 있다”며 “날짜를 미리 지정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압박해, 지난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킨 것처럼 시행 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우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충분한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