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0] 구글 독점지위, 삼성·엘지도 협력? “실태 파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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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0] 구글 독점지위, 삼성·엘지도 협력? “실태 파악해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10-22 14:40:03

이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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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20일(현지시각) 미국 법무부가 구글에 반(反)독점 소송을 제기하면서 애플과 거래를 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정황이 제시되면서, 삼성전자와 엘지전자도 협력 관계에 있는지 질문이 나왔다.

미국 법무부는 구글이 iOS 내 사파리 검색엔진을 기본으로 가져가는 특권을 얻는 대가로 애플에 매년 수십억달러의 광고 수익을 지불했다고 봤다. 추정치가 80억~120억달러(약 9조원~13조6000억원)에 이른다.

구글 검색엔진 선탑재는 국내서도 논란이 된 바 있다. 구글이 단말기 제조사와 맺은 모바일앱유통계약(MADA) 관련 이슈다. 구글앱 선탑재 조건으로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무상 제공한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2016년 재조사에 들어갔지만 지금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미 하원 보고서를 보면 삼성과 엘지 얘기가 나온다”며 “구글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는데 제조사들이 적극 협력하고 그로 인해 수익쉐어 계약을 통해 돈을 받는 시스템이 공개됐다. 공개는 처음”이라며 “이런 구조 있는 것은 알았나”라고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물었다.

최기영 장관은 “비슷한 내용 최근에 받아봤다”고 답하자 윤 의워은 “구글이 어떻게 시장을 장악해왔는지, 거기에 우리 기업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에 대해 실태파악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독촉했다. 최 장관은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이 “구글 관련 불공정 행위를 여러 차례 제소했음에도, 공정위에서 독점 지위에 있지 않다고 2018년 판단으로 면죄부를 줬다”고 압박하자 최 장관은 “공정위에서 계속 보고 있고 방통위도 우리 부도 같이 협력해서 (하겠다)”고 말했다.

망 사용료 언급도 나왔다.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구글이 국내 시장에서 수조원의 매출을 거두고 있으나, 세금과 망 사용료를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며 “과기부 혼자 힘으로 상대하기 힘들다. 범정부 차원 대책 논의한 적 있나”라고 질의했다.

최 장관은 “방통위, 공정위, 문체부, 과기부가 협의하고 있다”며 “디지털 주권, 역차별 방지는 전적으로 동감한다. 역차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공감했다.

김 의원은 “빠르게 하려면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방송법 조세법 등이 우리가 함께 논의하는 장이 필요하다”며 “이 자리에서 제안한다. 여야는 원내 지도부와 상의해서 특위 구성 논의해달라”고 힘줘 말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