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0] 5G폰 샀는데…동네에 기지국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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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0] 5G폰 샀는데…동네에 기지국이 없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10-05 15:53:36

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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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통신3사가 5G 네트워크가 구축되지 않은 곳에서 5G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5G 기지국이 10개 이하 설치된 지자체는 34곳이다. 이 중에서도 기지국이 전혀 없는 지역은 5곳으로 확인됐다.

5G 기지국이 한 곳도 없는 지자체는 경북 2곳, 전남 1곳, 강원 2곳이다. 1~10개가 설치된 곳은 전남 10곳, 경북 9곳, 경남 5곳 등이다. 전남은 22개 기초지자체 중 45.5%에 달하는 10개 지역에서 기지국이 10개에도 미치지 못했다. 경북의 경우 23개 기초지자체 중 27.8%를 차지하는 9곳에서 기지국 10개 이하로 구축됐다.

기지국이 1200개 이상 설치된 지방자치단체는 33곳이다. 시 단위 기지국은 5만7607개, 구 단위 6만9454개, 군 단위 4954개다. 대도시권인 구 단위 기지국이 군 단위에 비해 14배 많았다. 기지국 1개당 인구수는 구 단위는 314명이며, 군 단위는 이보다 2.8배 많은 880명이다.

올해 1월부터 8월말까지 기지국이 한 개도 증설되지 않은 지역은 17개 지역이다. 이들 지역 역시 경남, 경북, 전남, 강원권의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다.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기지국 수가 늘어난 지역은 32개에 불과했다. 192개 지역은 작년보다 기지국 설치 실적이 저조했다.

홍 의원은 5G 커버리지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지역에서 5G 스마트폰 판매는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5G 기지국이 없는 5개 지역에 소재한 휴대전화 판매점에 5G 스마트폰 판매 여부를 문의했는데, 모든 판매점에서 5G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홍정민 의원은 “통신사들이 5G 커버리지 확충에는 노력하지 않고, 5G 스마트폰 판매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커버리지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지역에서의 5G 서비스 판매 현황을 살펴보고, 불완전판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