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꺼낸 정부, 코로나19 가짜뉴스‧방역활동 방해 ‘무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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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꺼낸 정부, 코로나19 가짜뉴스‧방역활동 방해 ‘무관용’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08-21 14:23:45

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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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방역활동 방해, 구속수사‧법정 최고형
-“코로나19 가짜뉴스 뿌리 뽑겠다”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정부가 코로나19와 관련해 엄정 대응에 나선다. 코로나19 방역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국가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간주해 무관용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법무부는 악의적으로 방역활동으로 방해하는 자는 구속 수사를 진행한다. 경찰도 불법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코로나19 가짜뉴스 차단에 만전을 기한다.

21일 법무부‧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 장관은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법무부는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집합제한명령위반 ▲허위 자료 제출 등 역학조사 거부, 방해, 회피 ▲방역 요원에게 침을 뱉고 폭력 행사 ▲고의로 연락을 끊고 도주 ▲조직적인 검사 거부와 선동행위 등 방역활동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특히, 악의적인 방역활동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최근 일부 사람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하여 코로나 발생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급증하고 무서운 속도로 빠르게 재확산돼 2차 대유행의 문턱에 이르렀다”며 “상황이 심각한데도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국가 방역체계를 무력화 시키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국민 생명권을 침해하고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매우 분노할 중대 범죄”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경찰에게 코로나19 확산 원인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집행해달라는 요청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빈틈없는 국가 방역체계 가동과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역할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자치단체장 책임과 역할을 과감히 수행하고, 의심자 자가격리와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 확보 등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들은 신속하게 시행하기로 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각종 불법 집회나 방역지침 위반행위가 계속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있는 선량한 다수의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추적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하게 차단해 뿌리를 뽑을 계획이다. 야외에서는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고, 검사결과를 조작한다는 등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는 상황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국민이 정부의 공신력 있는 방역정보와 팩트체크 보도를 방송‧통신서비스에서 빠르고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유포‧확산시키는 행위도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로 인해 정확한 방역정보가 국민에게 전달되지 못하면 혼란과 불안이 가중되고, 방역에 빈틈이 생겨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안전에 대한 막대한 위해로 나타날 수 있다”며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는 국가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다. 가짜뉴스에 현혹되거나 불안해하시지 말고 발견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하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앞서,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시 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점검 회의에 참석해 “신속한 역학조사와 방역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이 조직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필요한 경우 체포, 구속영장 청구라든지 엄정한 법집행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대대적인 가짜뉴스를 통해 정부 역학조사를 비롯한 방역조치들을 방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신속하고 선제적이고 단호하게 출입통제가 필요한 곳은 출입을 통제하고, 집합이 금지돼야 하는 곳은 반드시 집합이 금지되게 하고, 행정조사가 필요한 곳은 신속하게 행정조사를 통해 필요한 자료들을 확보하라”며 “국민공동체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권력이 충분히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는 324명 늘어 누적 확진자 수는 총 1만6670명이다. 신규 확진자 중 244명이 수도권에서 나왔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 또한 증가 추세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