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OTT 키우려면? “정부, 간섭 대신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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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OTT 키우려면? “정부, 간섭 대신 지원해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07-23 18:10:02

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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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한국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간섭 없는 지원’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23일 한국OTT포럼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뉴노멀 시대의 OTT 비즈니스 모델 재정립’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부 또한 OTT 산업에 최소규제 원칙을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한상혁 위원장은 지상파 방송사나 종합편성채널과 마찬가지로 OTT에도 공적 책임이 분명히 있는 만큼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상 사후규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국내 OTT 시장을 고도화하고 혁신을 통해 활성화 목표를 달성하려면, 지원은 하되 간섭을 하지 않는 정책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며 “OTT는 시장 혁신과 자연발생적 시장구조 변화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 미디어 산업 규제 체계 논의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는 ‘디지털미디어 산업 생태계 발전방안’을 수립했다. 공정경쟁, 상생, 이용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 장치는 필요하지만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또 다른 개입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전통적 미디어 영역에 대한 규제 완화를 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조한규 카카오페이 부사장도 이같은 방향에 동의를 표했다. 기존 방송사와의 형평성을 기계적으로 고려하거나, 영상 콘텐츠 사회적 영향력을 제어하기 위해 규제에 초점을 맞춘다면, 산업이 성숙하지 못한 국내 OTT 시장 안착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에 조 부사장은 ▲콘텐츠 심의 및 콘텐츠 비즈니스 모델 관련 규제 최소화 ▲새로운 장르‧포맷 콘텐츠 제작 지원 ▲망 사용 비담 부담 관련 합리적인 체계 마련 등을 요청했다.

조 부사장은 “국내 OTT 산업 발전은 기존 미디어 산업의 전면적 구조 재편과 동시에 진행될 수밖에 없다”며 “기존 미디어 산업 프레임을 고집하기보다, 새로운 콘텐츠 장르, 포맷, 비즈니스 모델을 자유롭게 시도해보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자체적으로 진화할 수 있게 혁신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상원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도 정부가 단기적 규제를 유보하고, 사업자가 OTT시장에서 실험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또한, 국내 OTT가 해외에 진출할 때 진입장벽 해소와 현지화 지원을 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용희 숭실대학교 교수는 이날 세미나를 통해 미디어위원회 상설기구를 제안했다. 정부와 민간 협력으로, 미디어시장 모니터링과 거래 기준 등을 만들고 사업자 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