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X...어떻게 널 보내” 2G 가입자, 대법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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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X...어떻게 널 보내” 2G 가입자, 대법원 간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07-06 11:28:05

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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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6일부터 SK텔레콤이 2G 서비스 순차적 종료에 나선 가운데, 01X 일부 가입자들이 대법원 상고를 비롯해 법적‧물리적 행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SK텔레콤 2G 서비스가 종료되면, 011‧017 번호를 사용하는 가입자는 내년 6월 이후 010으로 번호를 변경해야 한다. 이에 개인 추억과 영업상 필요를 이유로 01X 번호 유지를 원하는 가입자 중심으로 번호통합정책 위헌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010통합반대운동본부는 SK텔레콤을 상대로 ‘번호이동 청구소송’ 대법원 상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다음주 내로 소장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원고항소를 기각했다. 이처럼 01X 가입자들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지만, 대법원행을 선택했다.

010통합반대운동본부가 대법원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낮다. KT가 2012년 2G 종료 때, 이와 비슷한 소송이 전개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과 관련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를 각하했다. SK텔레콤 사건에서 다른 판결을 낸다면, 과거 KT 때 010으로 번호변경한 가입자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010통합반대운동본부는 SK텔레콤 2G 서비스 종료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대법원 상고와 함께 제출하기로 했다. 번호통합정책 위헌청구 소송도 실시한다.

010통합반대운동본부는 “01X 이용자 번호소멸위기를 막고 2G 서비스 종료로 인해 불편을 겪을 01X 번호 이용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01X 이용자 기본권리 중 하나인 선택권까지 사라진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번호통합정책 위헌청구 소송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004년부터 010번호통합정책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이를 되돌리기는 사실상 쉽지 않다. SK텔레콤 2G 서비스 종료 또한 망 노후와와 부품 단종에 따른 통신재난 위험성에 따른 조치인 만큼,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010통합반대운동본부는 물리적 행동까지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공권력에 저항하는 행위를 통해, 010번호강제통합정책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겠다는 것이다.

010통합반대운동본부는 “법에 대한 호소는 한계에 다다랐다고 판단하는 만큼, 이제는 01X 이용자들의 물리적 행동도 진행될 예정이다. SK텔레콤 2G 서비스가 종료되면 이용자 번호도 소멸될 위기에 처한 만큼 공권력에 저항하는 행동을 진행할 것”이라며 “010번호 강제통합정책이 얼마나 공산주의다운 정책인지 마지막 날개짓으로 그 실상을 표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SK텔레콤은 6일 예정대로 ▲강원도 ▲경상도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도(광역시 제외) 지역 내 2G 서비스를 종료했다. 이후 SK텔레콤은 오는 13일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20일 ▲경기도 ▲인천광역시, 27일 ▲서울특별시로 2G 서비스 종료를 확대할 예정이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