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밀어주자” 올해 정부정책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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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밀어주자” 올해 정부정책 살펴보니…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02-06 10:46:10

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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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이 꿈틀거리는 가운데, 한국은 정부 차원에서 OTT 지원‧규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넷플릭스 가입자는 1억6700만명에 이르고, 디즈니 플러스는 출시 3달 만에 가입자 3000만명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글로벌 OTT 전쟁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에서도 관련 시장에 대한 주목이 커지고 있다.

SK텔레콤은 지상파3사와 연합해 ‘웨이브’를 운영하고 있고, KT는 ‘시즌’을 새롭게 내놓았다. LG유플러스는 LG헬로비전과 함께 새 OTT 전략을 도모하고 있다. CJ ENM은 ‘티빙’을 기반으로 JTBC와 통합 OTT 플랫폼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커지는 OTT 시장에 대한 대응을 속속 내놓고 있다. 우선,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미래성장을 이끄는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조성 목표를 세우고 ▲최소규제 원칙에 기반한 플랫폼 지원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미디어 콘텐츠 제작 촉진 ▲네트워크 고도화 및 공정경쟁 환경 조성 ▲미디어 생태계 혁신기반 강화를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인터넷 기반 미디어 산업이 경쟁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재처럼 낮은 수준의 규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OTT 업계에서 최소규제도 규제라고 반발해온 점을 고려해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에만 개입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현재 넷플릭스 등은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유료방송과 지상파 방송은 규제를 받고 있는데, 이를 그대로 국내 OTT에 적용하면 문제가 된다”며 “규제는 최소, 아니면 없는 걸로 추진하려고 한다. 다만, 사회적으로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최소한의 규제를 도입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37억원을 들여 OTT 특화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국내 콘텐츠 기업의 망 이용부담 경감을 위해 상호접속제도를 정비한다. 또, 42억원을 투입해 산학연 연계 미디어랩을 신규 운영하고 방송통신 현업인 대상 OTT 교육과정 신설 및 교과목 확대를 진행한다. 글로벌 협력 측면에서는 올해 12억원 예산을 편성해 방송콘텐츠 투자설명회 개최, 콘텐츠시장 참가지역 다변화, 장르 다양화를 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올해 ▲규제혁신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 ▲한류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 ▲방송통신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방송의 공적책임 강화를 실시한다.

방통위도 과기정통부와 마찬가지로 최소 규제에 동의하고 있다. 이에 OTT 등 신융합서비스에 대해 최소한 규제를 하고 이용자 중심으로 미디어 개념을 정의해 디지털 미디어 산업 활성화 제고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새로운 규제체계를 중장기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해외 사업자 불법행위에 대해 국내 사업자와 동등하게 엄정 조사‧점검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한다. 방통위는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제 시행 점검, 개인정보 침해 및 이용자 피해 조사 등을 실시하는 한편 오는 10월 주요 해외 사업자 이용자 피해예방 활동, 민원센터 운영현황 등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시행한다.

아울러 국내 OTT의 신남방 주요국가 플랫폼 진출 및 한‧아세안 OTT로 확대발전 등을 지원하고, 올해 40억원 예산을 통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모바일 유통 환경에 적합한 지역방송 콘텐츠 제작을 돕고 OTT 플랫폼에 지역방송 콘텐츠 유통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