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사] 문재인 대통령이 선포한 ‘인공지능(AI) 강국’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선발로 나선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사진>은 문재인 대통령 AI 기본구상을 토대로 연내 AI 국가전략을 제시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최 장관은 서울 여의도 인근 식당에서 기자들과 오차간담회를 열고 “AI 국가전략이 국가혁신과 경제 활성화를 통한 재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관계부처들과 중장기 비전과 중점 추진과제를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는 인재양성을 위해 초중등 소프트웨어(SW)‧AI 필수교육 시수확대와 교대‧사범대 예비교원의 SW‧AI 교육 필수화를 교육부와 협의 중이다. 포스트 딥러닝과 같은 신개척 분야 등에 10년간 약 2조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데이터 활용 규제개선도 촉구했다.
아울러, 최 장관은 AI 경쟁력 강화 일환으로 과기정통부 2차관실 조직을 대폭 개편했다. 20년 넘게 과거 정보통신부 틀을 유지해온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조직을 시대 변화에 맞게 꾸렸다는 설명이다.
분절화된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정책기능을 집결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을 설치했고, 정보보호정책관을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으로 확대하고 신설되는 네트워크정책실의 총괄국으로 배치했다. 일각에서는 정보보호 기능 약화를 우려하고 있는데, 최 장관은 주변 모든 사물이 점차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과의 일문일답.
▲AI 인재양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인재 비대칭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가?
-인력양성은 가장 오래 걸린다. 당장 해결할 수 없다. 일단 좋은 교수진이 필요하다. AI는 전세계적으로 중요해 모든 나라가 투자하는 분야다. 좋은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각 나라에서 애를 쓴다.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AI 대학원 등도 시도하고 있다. 2~3년 내 많은 인력이 배출될 것이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교육과정도 만들고 있다.
▲행안부가 주도하는 디지털정부에서 과기정통부 역할은?
-디지털정부는 모든 부처와 관련돼 있다. 과기정통부는 플랫폼과 기술적 부분을 담당한다. 다른 부처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AI가 잘 녹아들면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기 때문에 포함하려고 한다.
▲신설되는 네트워크정책실 업무역할을 보니, 네트워크 업무가 상당히 많다. 보안전담 부서가 있는 것과 다르지 않겠느냐.
-보안은 점점 중요해진다. 네트워크를 함께 보지 않으면 안 된다. 네트워크의 물리적 안정성을 중요하게 본다. 정보보호는 사이버공간에서의 문제다. 이를 결합해 보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정책을 집행하는데 있어 양쪽을 다 보는 면에서 합쳐져 있어야 효율적이다. ▲‘타다’건을 봤을 때, 국토부 결정이 늦어지면서 법원 판단으로 신산업위치가 결정됐다.
-공유경제는 기존 사업자와 신사업 간 갈등이 많다. 기존 사업자도 혁신해야 한다. 설득하고 새로운 혁신을 이끌어가야 한다. 기존 사업자와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스마트하게 이끌어가는 시도도 필요하다. ▲일본 수출규제 이후 테스트베드 만든다고 했다. 대기업과 어디까지 협의됐는가?
-소부장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올해 예산도 있고, 예타면제 예산, 추경예산도 있다. 상당한 성과가 있다. 수출규제 관련해서 테스트베드 문제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한다. 대기업 유휴장비나 기증, 판매할 수 있는 장비를 살펴보고 협력해서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ArF(불화아르곤) 이머전 스캐너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갖고 있다. 1000억원이 넘기 때문에 국가 예산으로 어렵다. 대기업의 유휴장비를 활용하거나 중고장비를 구매해야 한다. 연내 해보려고 한다.
▲최근 카카오와 네이버 대표를 만났는데, 기억에 남은 건의사항이 있는가?
-좋은 인력을 구하기 힘들다고 한다. 전문연구요원 이야기가 나왔다. 현재 협의 중이나 형평성 문제 관련 국민정서를 고려해야 한다. 과학기술에 많은 인력이 투입되면 한국 과학기술이 강해지고, 국방에 도움 된다. 국방부 등과 이야기하고 있다.
▲5G 단말을 사용하고 있나?
-장관 되면서 5G 단말로 교체했다. 5G라고 뜨니 기분은 좋다. 세종에서는 아직 잘 안 터진다. 건물에서도 잘 안 된다. 빠르게 확산시키고 있는 만큼 연말, 내년 초 상당히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상호접속제도 개정과 관련해 이해관계자 의견이 극명하게 갈린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쉽지 않다. 약간의 조정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올해 안에 정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