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100일’ 전략물자관리원 “아직 끝나지 않았다…물밑에서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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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100일’ 전략물자관리원 “아직 끝나지 않았다…물밑에서 진행 중”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10-11 16:07:09

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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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김도현기자] 일본이 한국 수출규제 강화를 발표한 지 100일.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종 이후 제재 품목은 아직 없다. 그렇다고 한일 무역갈등이 끝난 것은 아니다. 국내 기업들은 공급책 다변화 전략으로 탈(脫)일본을 실현하고 있다.

11일 마이스포럼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반도체 부품 소재 동향 및 이슈 기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신기원 전략물자관리원 팀장은 “소재 3종 외에 블랭크마스크 등 추가 제재가 우려된 품목 관련 일본의 언급은 없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지난 7월4일 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 수출심사를 강화했다. 한 달 뒤에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수출규제 근거로 든 것이 ‘전략물자의 제3국 유출 우려’다. 전략물자는 대량살상무기(WMD), 재래식무기 관련 품목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전략물자관리원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국전략물자관리원의 예산 확대가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신 팀장은 “분위기는 조금 가라앉았지만 (한일 무역갈등이) 아직 정리된 것은 아니다”면서 “물밑에서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일본이 캐치올(Catch-all) 제도를 활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이 제도는 전략물자 목록에 없어더라도 최종용도나 최종사용자에게 전용되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판단이 가능한 것이다.

신 팀장은 “일본에서 캐치올 제도를 악용할 움직임은 보이고 있지 않지만,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일본 경제보복 조치로 큰 피해가 예상되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있다. 예산 편성은 물론 대통령 직속 소부장 경쟁력위원회를 가동했다.

신 팀장은 “정부 차원에서 소부장을 특별 지원하고 있다”며 “전략물자관리원에서도 도움을 주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홍남기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은 “100개 이상 핵심전략품목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해 맞춤형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며 “특별회계를 신설해 소부장에 매년 2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도현 기자>dobest@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