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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후보자 “단통법 개선책, 분리공시제 시행해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08-30 20:35:57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단말기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분리공시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를 통해 “단말기 유통법의 실효성이 아직까지 작동하는 부분이 있다. 다만 충분하지는 않다”며 “완전자급제는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당장 시행하기 어려워도, 분리공시제는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원금 분리공시제는 단말기 지원금 중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가 지급한 재원을 구분하는 제도다. 2014년 단말기유통법 도입 당시 단말 제조사가 제조원가 공개는 영업기밀에 속한다며 분리공시제 도입에 반대했으며, 최종적으로 배제됐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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