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합산규제‧종편의무편성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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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합산규제‧종편의무편성 폐지해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08-28 13:20:24

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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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유료방송 합산규제와 종편의무편성과 관련해 폐지 입장을 밝혔다.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글로벌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료방송 합산규제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합산규제는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사업자가 특수 관계자인 타 유료방송 사업자를 합산해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2015년 합산규제 법안이 3년 일몰을 조건으로 국회 통과했고 지난해 6월27일 일몰됐다.

표현의 자유에 대해 한 후보자는 “민주주의 의사결정 체계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며,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다”며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불가피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 후보자는 종편 의무편성 폐지에 대해서도 찬성 입장을 드러냈다. 한 후보자는 “종편PP 의무 송출 폐지안을 소관부처인 과기정통부에 통보한 것으로 안다”며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에 대해서는 미디어 환경변화와 지상파 유료방송간 비대칭 규제 개선, 시청권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뚜렷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KBS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해서는 공영방송 재정적 어려움과 국민부담 가중우려 등을 종합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KBS 수신료 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유지했다.

KBS‧MBC 적자가 악화일로로 누적될 경우 경영실패에 따른 폐업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영방송은 청정지대로서 존재의 의의가 있다”며 방송사 자구노력과 함께 방통위의 제도적‧정책적 지원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한 후보자는 북한 저작권 송금에 반대하고 있다. 한 후보자는 “현재는 UN을 포함한 전 세계가 대북 제재에 공조하고 있기 때문에 대북 저작권료 송금은 그러한 기조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