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화웨이 보안우려 전혀 없지 않아, 미국과 충분히 협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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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화웨이 보안우려 전혀 없지 않아, 미국과 충분히 협의 중”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07-15 14:12:54

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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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G 네트워크 장비 관련 화웨이 보안 우려에 일부 인정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 등과 충분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용기 의원(자유한국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보고를 통해 “청와대는 한미군사안보 통신망이 분리돼 있어 (5G 네트워크 관련 화웨이) 영향이 전혀 없다고 했다”며 “미국은 한국이 5G 네트워크에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면 민감한 정보를 앞으로 노출하지 않는다며 동의하지 않고 있다. 영향이 전혀 없는가”라고 유영민 장관에게 질의했다.

이에 유 장관은 “전혀 없다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물 밑에서 소통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는 5G 네트워크 관련 화웨이 보안 우려 이슈를 일부 인정하는 것으로, 청와대 측 입장과 상반된다.

청와대 측은 화웨이 장비와 군사안보통신망은 분리돼 있어, 한미 군사‧안보 분야에서 영향은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미국의 반화웨이 캠페인 참여에 대한 압박에 대한 유보적 입장으로, 화웨이 장비 채택은 개별 기업이 결정할 문제로 보고 있다.

이날 정 의원은 주한미국대사관이 과기정통부를 비롯해, 외교부, 국정원, 청와대 등과 개별 접촉하면서 화웨이 장비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하는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에 유 장관은 “충분히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미국과 접촉하고 있냐고 재차 질문하자 말을 아꼈다. 양해각서 체결 추진설에 대해서도 “모르겠다”고 일축했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5G 보안기술자문협의회에서 내놓은 화웨이 장비 관련 보안 결론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전문가 검증 결과, 모든 5G 장비에 보안 문제가 없다고 밝혔는데 이는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는 결과라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하드웨어에 백도어가 심어져 있으면 개발자 외에는 알기 어렵고, 추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할 때 백어드를 설치할 수 있다”며 “협의회에서 보안상 특별한 결함이 없다고 하는게 오히려 국민들을 불안하게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유 장관은 “그럴 수 있겠다”며 “보안을 한 번 점검해서, 있다 없다 하기 어렵다.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