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집배원 예산 증원 요구…과기정통부 “조직진단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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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집배원 예산 증원 요구…과기정통부 “조직진단부터”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06-25 14:52:51

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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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집배원 문제가 거론됐다. 추경 목록에서 제외된 집배원 관련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25일 오전 전국우정노조의 파업 찬반 투표 결과가 발표됐다. 전체 노조원의 94%인 2만7000여명이 투표했고, 이 중 92%가 넘는 2만5000여명이 파업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전국우정노조는 다음 달 9일 사상 첫 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노조는 잇따른 집배원 사망사고에 2000명 증원과 근무조건 개선을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에 이날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집배원 문제는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자유한국당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민중당 의원이 과방위 전체회의에 자리를 지키며 이 문제를 조명했다.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은 집배원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이번 추경 목록에 반영되지 않은 집배원 증원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신 의원은 “올해 집배원 9명이 사망했다. 지병도 없었고, 건강검진 때 이상소견도 없었는데 하루 12시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돌아가셨다”며 “집배원 산업재해율은 1.62%로, 소방 1.08%보다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문제 해결을 약속했고,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정규직 1000명을 증원하고 추가 재정 확보를 권고한 바 있다”며 “그런데, 추경에서는 이런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노사협의에서 약속한 것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사회공론화 작업을 통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으며, 김종훈 의원(민중당)도 집배원 사망사고 문제를 다시 짚었다. 노웅래 과방위원장과 김경진 의원(민주평화당)은 집배원 업무량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지표와 자료조차 없는 점을 꼬집었다.

이와 관련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추경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우정사업본부 인력 및 조직진단 이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이번 추경 예산안에 집배원 증원 예산 4000억원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우정사업본부 재정상 자체적인 예산 활용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조정기간인 오는 26일까지 노조와 계속 협상할 계획이다.

민 차관은 “정부 조직진단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증액을 확정하기 어렵다”며 “원만하게 노사문제가 타결되고 조직진단이 나오면 정부 예산안 등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