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공영방송에 국민추천 이사제 도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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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공영방송에 국민추천 이사제 도입 제안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8-12-26 17:39:44

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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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가 공영방송에 국민추천 이사제 및 사장선임 때 국민 의견수렴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

26일 방통위는 전체회의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및 편성·제작 자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별 개선방안을 담은 의견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의견서에 따르면 공영방송이 정치적 영향에 좌우되지 않도록 중립 또는 완충지대 역할을 할 국민추천이사제를 도입한다. 방통위가 이사 정원의 3분의 1이상 또는 일정 수 이상을 국민의견을 수렴해 위원 전원합의로 선임한다. 선임절차 및 과정은 공개된다.

사장 선임 때 반드시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사회 개선을 전제로 사장추천위원회 및 특별다수제 도입 여부 등에 대한 이사회 재량권을 부여한다. 특별다수제를 도입할 경우 일정기간 경과 후 과반수제로 전환할 수 있다. 또한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등은 사업자, 종사자가 동수로 참여하는 편성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공영방송 독립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치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지배구조 확립이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설명이다.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공정성·자율성 확보를 방송정책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해 왔다.

사회적 논의를 위해 방송·법률·경영·회계 전문가 및 시민사회 단체 추천인사로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구성해 발의된 법안과 학계·시민사회 제안, 해외사례 등을 종합 검토하고 국민 의견수렴과 상임위원 간 숙의를 거쳐 정책방안을 내놓았다. 방통위 의견서는 방송관계법 개정 논의를 위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방통위 상임위원이 수차례 논의를 통해 합의해 제안한 것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공영방송 독립성과 자율성 제고를 위한 방송관계법 개정 논의가 보다 본격화되길 기대하며 방통위는 향후 국회 논의를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