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8] K뱅크, 청와대 내정 논란…박영선 “안종범 수첩 기록” vs 황창규 “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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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8] K뱅크, 청와대 내정 논란…박영선 “안종범 수첩 기록” vs 황창규 “청탁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8-10-18 16:21:56

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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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종범 수첩, 심사결과 발표 9일 전 유사 내용 표기…김동연 부총리, “살펴보겠다”

[디지털데일리 윤상호 최민지기자] K뱅크 인가가 박근혜 정부 특혜라는 주장이 또 나왔다. K뱅크는 KT가 주도하는 인터넷은행이다.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가 청와대 지시였다는 증거로 ‘안종범 수첩’을 공개했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세종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K뱅크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K뱅크 인가 청와대 지시 ▲한국관광공사 K뱅크 80억원 불법 출자 두 가지다.

박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사업자 발표는 11월29일이었다. 외부 심사위원이 11월27일부터 29일까지 2박3일 합숙 심사를 했다. 그런데 9일 전인 11월20일 안종범 수첩에 카카오 86 KT 83 인터파크 64라고 적혀있다. 평가 자료를 보니 카카오뱅크 860.8점 K뱅크 831.2점 인터파크 642.6점이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라고 주장했다.

황창규 KT 대표는 “자세한 일정은 기억나지 않는다”라며 “청탁한 적 없다”고 청와대 내정설을 부인했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이 출자를 하려면 이사회 심의와 기재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 그런데 관광공사는 기재부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의사회 의결 없이 80억원을 K뱅크에 출자했다”고 지적했다.

정창수 전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투자는 실무선에서 제안했고 구두 협의를 했다”고 해명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는 지난 2015년 11월29일 났다. 한국카카오은행 컨소시엄과 K뱅크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K뱅크 컨소시엄은 KT가 주도했다. 은산분리 규제 등과 물려 예비인가 때부터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심상정 의원(정의당)도 “K뱅크 특혜인가는 그동안 꾸준히 지적했던 내용이다. 박근혜 정부 금융적폐다. 당시 임종용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은 문제가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했고 현 최종구 금감위원장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오늘 박영선 의원이 물증을 제시했다”고 박 의원 주장에 힘을 실었다.

박 의원은 “혁신성장 아이콘으로 인터넷뱅크를 꼽는데 인터넷뱅크는 최순실뱅크일지도 모른다. 감사원 감사를 해야 한다. 감사원으로 부족하면 검찰 수사를 해야 한다. 외부 평가 점수와 같은 점수가 9일전 수첩에 적혀 있을 수 있는가”라고 진상파악과 불법이 드러날 경우 처벌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처음 듣는 얘기다. 관광공사 투자 협의는 다시 한 번 짚어보겠다. 그 후에 (K뱅크 평가결과와 관련해) 말한 것은 금융당국에게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