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8] 과방위까지 퍼진 野 가짜일자리 공방, “분신술 쓰냐”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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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8] 과방위까지 퍼진 野 가짜일자리 공방, “분신술 쓰냐” 맹비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8-10-15 18:14:46

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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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야당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가 고용지표를 개선하기 위해 초단기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며 맹공을 펼치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아닌 눈속임을 위한 단기·가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야당 측 공세는 15일 국정감사를 진행 중인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펼쳐졌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비대위원회에서 청와대가 공기업을 압박해 급조하려는 단기 일자리는 참사 수준의 고용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근본처방이 아니라고 비난한 바 있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정감사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단기·가짜 일자리에 집중 질의하고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나섰다.

박성중 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단기알바 3만명을 채용해 통계를 조작하고 있다며 일자리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박대출 한국당 의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 내 단기일자리의 자세한 업무내용을 요구했다.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일자리 부풀리기 현황을 폭로하기도 했다.

NIPA는 지난해 1036명을 신규 채용했다고 보고했는데, 현재 NIPA 정원은 624명에 불과하다. 또, 일자리 창출실적으로 5960건으로 보고한 것도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연혜 의원에 따르면 K모 10번, S모씨 12번. H모씨 15번, Y모씨 12번으로 4명이 총 49건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마저도 본원의 기존 직원이었다.

기존 연구원을 새로 채용한 것처럼 기재돼 있고 과제명부터 연구원 이름까지 모두 다를 뿐 아니라, NIPA 보고를 분석했을 때 2000여명이라는 유령연구원이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일자리 통계 자체에 엄청난 거품이 있고, 조작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며 “NIPA 직원들은 분신술을 쓰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에 유해영 NIPA 원장 직무대행은 “각종 지원사업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창업 지원을 통해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해명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2차관은 “고용인원 창출 관련 계산방식을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