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8] 5G 기지국 전자파 어쩌나 “시험검사는 아직, 기준은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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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8] 5G 기지국 전자파 어쩌나 “시험검사는 아직, 기준은 준비 중”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8-10-15 15:26:48

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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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최근 미국 샌프란시스코주의 밀 밸리 시의회는 5G 무선 기지국 배치를 금지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전자파 노출 때문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술(ICT)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5G 무선 기지국에 대한 전자파 문제를 지적했다.

미국의 사례가 한국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대응해 박 의원은 5G 무선기지국 전자파에 대한 예방책을 주문했다.

5G는 고주파 대역을 사용하고 전파 특성상 직직성이 강한 만큼 촘촘하게 기지국을 설치해야 한다. 기존 LTE 때보다 더 많은 기지국이 필요해 전자파에 국민들이 과도하게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5G 무선기지국에 대한 우려를 점검하고 시험검사를 해봤느냐”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에 질의했다. 이와 관련 서석진 KCA 원장은 “아직 시험검사를 실시하지 못했으나 절차·기준·표준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5G 시범서비스를 진행하면서 검사했어야 할 사안이었다고 질타하며, 급격하게 발생할 수 있는 전자파 우려를 예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국민들이 안전하게 5G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적 담보 문제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방향성은 정리됐으나, 구체적인 계획은 추후 제시하겠다”고 제언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