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블록체인⑦] 공공분야에 구현, 전자정부서비스 진화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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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블록체인⑦] 공공분야에 구현, 전자정부서비스 진화 빨라진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8-03-20 09:49:01

이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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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에 대한 세계 각국의 경쟁력 확보가 본격화되고 있다. 우리 나라는 블록체인에 대한 첫발은 늦었지만 무서운 속도로 연구개발과 서비스 구현에 나서면서 세계에서도 주목받는 상용 서비스를 앞두거나 실체화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블록체인이 초기 시장인 만큼 다양한 상용 서비스 시도는 결국 우리나라의 블록체인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촉매가 될 전망이다.

<디지털데일리>는 오는 3월22일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되는 ‘2018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컨퍼런스를 앞두고 현재 상용화되거나 시도되고 있는 기업용 블록체인 시장에 대해 조망해 본다. <편집자>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지난 1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2018년 주목해야 할 전자정부 10대 유망기술을 발표했다. 이 중에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각종 전자문서를 유통해 문서 위·변조를 방지하고 국민에게 편리하고 신속한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블록체인 기술은 기업 등 일반적인 사업군에 전방위적으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상호신뢰라는 부분에서 공공분야에서의 적용했을 경우의 파급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해외 사례의 경우 정부 차원의 블록체인 적용과 육성이 본격화되고 있다.

과거 소련연방에 속했던 에스토니아는 2005년부터 전자시민권 발급에 블록체인 도입을 검토, 적용에 나섰으며, 우크라이나도 이미 선거관리에 블록체인을 적용하고 있다.

블록체인 도입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이유는 블록체인이 기본적으로 비즈니스의 기본인 신뢰를 기술에 담아냄으로써 다양한 이해관계자간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거래를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블록체인은 빈번한 상호 거래와 검증, 강력한 보안유지, 업무 자동화 등이 필요한 영역에 우선적으로 고려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는 행정업무의 경우 중고차 매매와 관련한 서류와 제신고 영역, 공공 바우처 등이 조기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계약 문서의 진위 여부 확인과 이와 연계된 전자문서 프로세스 혁신에도 관련이 있어 다양한 공문서를 다루는 공공업무에 적용이 되면 새로운 혁신을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모든 거래가 하나의 블록체인 원장으로 공유돼 단계별 프로세스의 복잡도가 감소하고 기존의 사일로 시스템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는 현재 각 정부 부처별로 운영되고 있는 보다 진화된 형태의 행정 시스템의 통합 가능성을 열어준다. 우리 나라에서도 이 같은 이유로 정부차원의 블록체인 연구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과기부는 2018년을 블록체인 확산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기술 개발 및 다양한 서비스 개발,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 산하단체들도 블록체인의 현업 적용을 위한 파일럿 사업을 지난해 말부터 본격화했다.

다만 이러한 공공부분의 블록체인 적용은 기업과 달리 대국민 서비스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가트너는 최근 ‘실용적인 블록체인 정부 활용 사례’ 보고서를 통해 정부 CIO들 중 66% 이상이 블록체인 기술에 주목하고 있지만 단 20%만이 실질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또, “블록체인은 그 자체로 기초 기술이며, 추가 기능(스토리지, 스마트 계약, 투표 및 공급망, )과 주변 기술은 모두 미숙한 상태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 기술 자체와는 별도로 거버넌스 및 비즈니스와 같은 기타 비즈니스 과제 워크 플로도 해결해야 한다. 이는 기술 자체만큼이나 복잡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장기적으로 블록체인 핵심기능을 기반으로 공공분야에 특화된 서비스 설계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 신뢰 강화 및 새로운 행정 서비스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세계 각국 정부는 블록체인을 통한 새로운 대국민 행정 서비스와 정책을 연계시키기 위한 파일럿 사업에 여념이 없는 상황으로 국내에서도 블록체인과 관련한 공공서비스의 사업 발주가 올해 계속될 전망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 블록체인 사업과 같이 지자체 차원의 사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에서 적용될 수 있는 표준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 논의도 불거질 전망이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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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의 열풍과 더불어 그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가상화폐의 보안기술인 블록체인은 중앙집중형 방식에서 벗어나 분산형 상호신뢰 시스템이라는 개념 아래 기존의 기술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기술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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