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핀테크로 납부…ICT로 사회문제·공공서비스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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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핀테크로 납부…ICT로 사회문제·공공서비스 혁신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11-19 12:31:45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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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지방세를 핀테크 간편 결제로 납부할 수 없을까?", "현실감 있고 안전하게 재난교육을 할 수 없을까?"

정보통신기술(ICT)을 공공부문에 융합해 대국민 서비스를 혁신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직장인 최수지(35·가명)씨는 최근 앱 알림 서비스로 재산세 납부 고지서를 받았으나 재산세가 예상보다 많이 나온 것 같아 지방세 상담봇을 통해 질의했고, 구체적인 답변과 유사한 질의 응답사례를 확인한 후에 핀테크 간편 결제로 재산세를 납부했다. 초등학교 3학년 김나로(10·가명) 학생은 주말을 맞이해 가족들과 인근 소방서를 방문해 재난현장 체험 시뮬레이션을 즐기며 지진·화재·응급구조·생활안전 등 생활 속 긴급 상황을 체험하고, 안전상식을 배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와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서병조)이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들과 함께 추진하는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이 올해 5년째를 맞이하면서 다양한 성과가 나오고 있다.

사회현안 해결 대표적 사례인 ‘스마트 고지‧결제 서비스’는 스마트폰으로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각종 지방세 고지서를 발급하고, 지능형 상담부터 납부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올해 6월 오픈해 4개월 만에 가입자가 12만명을 돌파하고 지방세 수납액은 총 39.5억원(3만4783건)에 이르렀다. 기존 고지·납부 방식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과 공무원 모두가 만족하는 새로운 세정서비스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출발한 이 서비스는 행정안전부, 금융결제원, 지자체, 금융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고, 활용 가능한 핀테크 플랫폼도 늘어나고 있다.

또한, 사회현안 해결뿐만 아니라 신시장을 창출하거나 참여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경우도 있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가 재난현장을 3D 시뮬레이션으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경기도에 시범 적용한 후 구로소방서, 대전소방본부 등으로 확산 적용했다.

최근에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에버랜드에도 설치하는 등 재난현장 체험 교육이라는 새로운 에듀테인먼트 시장을 개척해 국내 200억원, 해외 5000억원 규모의 신시장이 창출됐다. 개발업체인 메타포트는 브라질 기업 ‘GamePlan Consulting’과 MOU를 체결하고 남미시장 진출 및 중국 시장 진출도 준비하고 있다.

2014년 구축된 ‘다국어 자동민원 안내시스템’은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및 관광객 등에게 음성인식과 자동번역(한․영․중․일)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반 음성인식 기술이 민원업무에 최초로 적용된 사례이다.

이 밖에도 지난 4년간(2013~2016년) 39개의 공공서비스 혁신 과제를 수행한 성과를 종합해보면 행정효율화를 통한 비용절감 226억원, 신시장 창출을 통한 참여기업 매출증대 106억원, 고용창출 1073명, 제도개선 8건, 해외시장 진출 6건 등이 있다.

올해도 ‘인공지능 기반 1:1 학습 튜터링 서비스’, ‘지능형 환경오염 물질관리 및 예측’, ‘지능형 범죄예방 협업체계 구현’ 등 16개 과제를 추진하여, 교육, 환경, 국민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 현안 해결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최영해 인터넷융합정책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포함한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지능형 로봇 등 ICT 신기술을 공공분야에 선도적으로 도입하여 개발‧확산을 지속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