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4차산업혁명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들이 제기됐다. 무조건적으로 4차 산업혁명을 외칠 것이 아니라 독일의 '인더스트리4.0'과 같이 구체화된 전략을 통해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4차산업혁명위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상암동 S-PLEX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5G,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투자를 확대하고 인재양성, 규제 개선 등을 중점 추진할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을 기회로 만들어 혁신 친화적인 창업국가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강조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 디지털 격차 등 경제적 불평등의 우려가 큰 만큼, 새로운 산업·기업에 더 좋은 일자리가 생기도록 정책을 모색하고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병규 위원장 주재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추진 방안 ▲기술혁신‧지능화 선도를 통한 혁신성장을 주제로 토론을 이어갔다.
첫번째 주제인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 추진방안 논의에서 장병규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어야 하며, 기술‧산업 혁신과 사회정책 혁신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민아 위원은 "국민 모두가 4차 산업혁명의 혜택을 공유하고 국민을 위한 기술발전이 될 수 있도록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정욱 위원은 인공지능 반려로봇, 자율주행차를 택시로 활용하는 실버타운 사례를 소개하고 "기술발전이 고령화 등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신기술을 다양하게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주제인 기술혁신‧지능화 선도를 통한 혁신성장 방안 토론에서는 한국형 4차산업혁명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고진 위원은 "큰 그림에서 한국형 4차 산업혁명의 전략을 세워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의 현 위치를 파악하고 미래의 방향성을 수립하기 위해 새로운 산업통계 항목과 지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어 문용식 위원은 "독일의 인더스트리 4.0과 같이 한국형 4차 산업혁명의 브랜드화를 통해 목표와 비전을 현실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희조 위원은 "과거 한국형 제도를 만들 때 실패했던 사례를 참고해 평가, 인증 및 투자 등 3가지 영역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방향성을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플랫폼 종사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한 대응을 위해 기존의 노동관계법이 변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플랫폼 종사자 관련 통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백운규 산업통상부 장관은 "제조업에 ICT 등 4차 산업혁명을 접목함으로써 생산성을 제고하고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다시 국내로 유입되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은 "국회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 법제도 개선특별위원회를 신설하려는 논의가 있다"며 "정부, 4차 산업혁명위원회와 협력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위원들과 토론을 마친 후 "위원회와 함께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국가 차원의 큰 그림을 그리고, 동시에 스마트시티와 같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사업 등 세부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