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도매대가 협상 9월도 넘겨…국감전 타결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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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도매대가 협상 9월도 넘겨…국감전 타결 볼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10-01 12:21:50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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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결국 9월도 넘겼다.

정부와 SK텔레콤간 알뜰폰 도매대가 및 수익배분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이동통신사 망을 임대해 사업을 진행하는 알뜰폰은 망 도매대가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 현재 SK텔레콤이 망 의무제공 사업자로 매년 정부와 도매대가 및 수익배분율을 놓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더 많이 깎으려는 알뜰폰과 정부측과 어떻게든 방어하려는 SK텔레콤이기 때문에 매년 협상은 쉽게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는 유독 협상이 지지부진하다. 선택약정할인율 확대 및 저소득층 요금감면에 보편요금제 도입을 앞둔 이통사들은 어느 때보다 강경하게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중 SK텔레콤과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9월이 끝나도록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12일 과기정통부 국감전까지는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양측간 의견차이가 만만치 않다.

LTE 정액요금제의 경우 요금구간별로 알뜰폰과 SK텔레콤이 수익을 나눠가진다. 지난해 3만원 이하 요금제에서는 알뜰폰이 50%, 4만원대는 55%, 5만원 이상 요금제에서는 60%를 가져갔다.

알뜰폰 업계는 수익배분율 10%포인트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 6월 통신비 인하 정책을 마련하면서 이같은 수치를 제시했었다.

SK텔레콤은 이같은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잇단 통신요금 인하 대책에 보수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수익배분율 10%포인트가 아닌 월정액 대비 10% 인하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여기에 내년 보편요금제가 도입될 경우 또 한번 대폭적인 도매대가 인하 요구에 내몰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알뜰폰 경쟁력이 저가 음성요금제 뿐 아니라 데이터 중심의 LTE까지 확대되면 타격이 커질 수 밖에 없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계속 만나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며 "국감 이전 협상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