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위 전체회의…여야, 이효성 위원장·김용수 차관 자격놓고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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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위 전체회의…여야, 이효성 위원장·김용수 차관 자격놓고 설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09-21 11:49:49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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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여야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을 놓고 다시 한 번 설전을 벌였다. 또한 전 정부서 방통위 상임위원을 하다 정권 교체후 과기정통부 차관으로 자리를 옮긴 김용수 차관에 대한 자격도 도마에 올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오전 국회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계획서,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비롯해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정부,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 중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된 안건들은 쟁점법안들은 아니다. 여야 위원들은 법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회의 시작 및 중간에 의사진행 발언들이 문제가 됐다. 이효성 방통위원장과 김용수 과기정통부 2차관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박대출 의원은 이효성 방통위원장을 겨냥해 "인사청문 채택조차 거부된 분"이라며 "문 대통령이 제시한 공직자 배제 5대 원칙에 모두 해당되는 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최근 MBC 사장에 책임을 묻고 KBS에 필요할 감사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등 불법, 월권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강효상 의원은 김용수 차관을 겨냥했다.

강 의원은 "방통위원이 됐다가 사직하고 과기정통부 차관으로 자리를 옮겼다"며 "임기 3년을 보장한 상임위원이 하루이참에 자리를 옮기는 것은 공무원 자격도 없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강 의원은 대학 후배인 김 차관에게 "대학서 뭘 배웠는지 부끄럽다, 시정잡배만도 못하다"며 사퇴를 종용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발언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의사진행발언에 해당하는 내용도 아닐 뿐더러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간사 신경민 의원은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는 법률적 요건이 아니다"라며 "인사청문을 거쳐 위원장 자리를 맡은 분에게 자진사퇴하라는 것은 상임위의 월권이고 인신모욕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신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위원장으로 인정도 하지 않으면서 왜 방통위에 항의방문을 갔느냐"라며 "오늘은 국감과 법률안 상정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방송 비상사태가 벌어지고 있으니 그러면 상임위를 별도로 열고 따지고 싶은 것들을 따져보자"며 "따로 상임위를 하자고 해도 묵묵부답이면서 이자리서 그러한 발언을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고용진 의원도 "의사진행 발언을 빙자한 질의다"라며 "회의 내용과 맞지 않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도 "유사, 가짜 의사발언이 횡행하고 있다"며 "잘못된 발언은 위원장이 발언권을 끊어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신상진 위원장은 "민주당도 야당시절에는 그랬다"며 "서로 이해하고 처음 몇마디 듣고 속단할 수도 있으니 아량을 갖고 경청하자"고 제안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