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필이면 의견서 내는날…규제기관 이통사 전방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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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필이면 의견서 내는날…규제기관 이통사 전방위 압박?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08-09 17:24:00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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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이동통신사들이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는 날 공교롭게도 규제기관들이 동시에 조사에 나서면서 통신업계를 압박하는 모양새가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약정할인 기간이 만료되는 가입자에게 요금(약정)할인을 제대로 고지하고 있는지 조사에 돌입했다. 이번 조사는 25일까지 진행된다.

또한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날 이통3사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6월 참여연대와 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단체는 데이터 요금제 담합, 단말기 출고가격 및 유심 가격 담합 의혹으로 이통3사를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공정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담합행위를 조사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통3사는 9일 과학기술정통부에 선택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조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다. 요금할인 확대에 따른 수익성 악화, 법적근거 미비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이통3사는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그러다보니 9월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을 앞두고 공정위, 방통위 등 규제기관이 전방위적으로 이통업계 압박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방통위와 공정위가 할일을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미묘한 시점에서 두 규제기관이 조사에 나서면서 통신업계와 정부간 대립구도는 더욱 선명해졌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