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유통업계, 단말기 자급제 도입 반대…“소비자 선택권 제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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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유통업계, 단말기 자급제 도입 반대…“소비자 선택권 제한할 것”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07-13 15:54:33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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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이동통신 유통업계가 단말기 자급제 도입에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고가 스마트폰 단말기 판매가 늘어나는 현실과는 맞지 않고 오히려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7일 최근 진행되고 있는 단말기 자급제 도입논의와 관련해 "일부 시민단체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조급하고 설익은 가계통신비 처방이 가져온 비극적 결말"이라며 "법률로 자급제를 강제하는 것은 세계적인 유래가 없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통협회는 단말기 자급제는 2G 시절 유럽에서 유행하던 트렌드로 취급했다. 현재 고가 프리미엄 단말기 중심인 한국 시장에서는 할인 없이 단말기를 구입하게 될 경우 소비자 반발이 커질 것으로 우려했다.

유통협회는 "단말기 유통과 통신서비스만 분리되면 가계통신비 문제가 해결될 듯이 주장하는데 이는 논리적, 경제학적 근거가 없는 추론과 희망사항"이라며 "마치 단통법만 실행되면 가계통신비 문제가 해결 될 듯이 호들갑을 떨던 과거 정권의 주장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통협회는 "통신생태계에 종사하는 여러 집단 간에 갈등과 후유증을 유발하고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청년실업 문제 등 국정수행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통신 유통업계가 자급제 도입에 강하게 반대하는 이유는 서비스가입과 단말기 판매가 분리될 경우 이통사와 단말기 제조사로부터 받는 각종 수수료 및 리베이트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등이 지원금을 늘릴 가능성이 있지만 이동통신 유통점과는 관계가 없다.

유통협회는 국정위의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해서도 우려의 뜻을 표명했다. 논의 과정에서 사업자 등과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고 통신시장의 경제적 측면과 산업 종사자의 생존권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유통협회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 규제 및 간섭으로 시장 자율성 저해가 우려된다"며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목적에 매몰돼 시장에 미칠 영향을 무시한 채 계획을 수립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유통협회는 소비자와 통신사, 제조사, 유통업계, 알뜰폰 사업자 등 통신 생태계에 종사하는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