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 필요한 미디어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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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 필요한 미디어 정책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05-26 16:20:11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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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방송학회, 7대 과제 제안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한국방송학회 미디어제도개선연구특별위원회(이하 미특위)가 문재인 정부에 미디어 정책 7대 과제를 제안했다.

방송학회는 26일 오후 방송회관서 '문재인 정부에 바라는 미디어 정책 7대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미특위는 지난해부터 4차례 이어온 세미나, 내부 협의, 학회 회원사 의견 수렴 등을 거쳐 7대 과제를 마련했다. 이들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부터, 표현의 자유보장, 산업의 성장정책까지 지난 정부에서 미흡했던 분야에 대한 정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제안된 7대 과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송통신심의체제 개선 ▲인터넷 표현의 자유보장 ▲미디어 R&D 정책구조 개선 ▲미디어 산업의 성장정책 ▲통신규제 정책 개선을 통한 이용자 후생 증대 ▲미디어 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기구 재구조화 등이다.

먼저 미특위는 방송법에 공영방송 조항을 명문화 하고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의무, 설명책임을 법으로 규정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또한 표적·청부·행정심의를 제한하고 심의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임 규제체계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제공자가 임의로 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공적 영역을 제외하고 미디어 기업에 대한 소유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콘텐츠 투자와 유통규제도 최소화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디어 관련 정부조직의 개편도 언급됐다. 현재 합의제 행정위원회인 방통위의 유효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정부조직 개편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았다. 또한 정파적 다수결 구조에서 오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5명의 상임위원 체제에서 위원 수를 확대하고 민간 비상임위원을 추가하는 구성방식도 제안했다.

미특위는“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미디어 환경도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한다”며 “정부가 실천해야할 학계의 정책 제안서를 전달하고, 새 정부의 미디어 정책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각 정당의 입장과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