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 ICT 정부조직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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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 ICT 정부조직 방향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03-15 17:09:37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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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 걸맞은 정부 거버넌스 체계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19대 대통령 선거가 5월 9일로 확정된 가운데 정치권, 학계를 중심으로 정부 조직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5일 국회에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차기정부의 과제와 정부조직 개편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재의 미래창조과학부와 같은 조직 체계가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혁신적 사고와 정책을 위해서는 조직 체계가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날 토론회서 발제를 맡은 신민수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는 ▲ICT 부문 경쟁력 강화 ▲정책 집행 효율성 강화 ▲산업별 전문성 강화 ▲정책 실행성 확보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신 교수는 "정부조직 개편은 사회적 합의를 통한 포용과 통합의 원칙이 있어야 한다"며 "협치에 기반하며 업무 중복 최소화를 위한 통합과 전문성의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 교수는 "과거 산업을 각 분야별로 따로따로 분리해 정책을 추진했지만 지금과 같은 융합 시대에서는 특정 산업에 특화되지 않는 수평적 정책과 규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정책 건의가 제시됐다.

모정훈 연세대 정보산업공학과 교수는 "우리 기업이 퍼스트무버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소프트웨어, 융합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모 교수는 "소프트웨어, 융합을 잘하지 않고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치고나가기 힘들다"며 "차기 정부의 과제는 하드웨어의 우수성을 유지하면서 소프트웨어와 융합을 육성하는 것이 역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성엽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 부소장도 소프트웨어와 콘텐츠 육성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정부 조직으로는 독임제 형식의 총괄부처가 여전히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그는 "ICT 생태계 진전에 따라 정책도 CPND를 통합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한 산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콘텐츠 산업 육성이 핵심인데 결국 ICT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일관된 종합계획이 될 수 있도록 독임제 형식의 총괄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성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기술경제연구본부장은 혁신 등 새로운 기능에 대한 분야만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 본부장은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지능정보 인프라와 새로운 혁신시스템 구축으로 인식한다면 이를 운영할 조직이 필요하다"며 "기존 도메인의 고유임무를 수행하는 조직과 새로운 임무를 수행할 조직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정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ICT전략연구실장은 현재의 미래창조과학부처럼 과학과 ICT가 함께 있는 조직을 제시했다.

김 실장은 "기초과학과 물리학 발전 없이 4차 산업혁명의 혁신은 가능하지 않다"며 "과학기술과 ICT가 함께 가는 조직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실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ICT, 과학 정부조직이 개편되고 있다"며 "조직개편은 체계적 시스템 구축에 초점을 맞추되 비용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성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방송과 통신 및 제조 ICT 기반의 산업을 분리해 혁신 기술 기반산업을 전담하는 정책구조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최 사무국장은 "인공지능, o2o, 핀테크 등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혁신산업의 진흥을 전담할 혁신적인 부처를 신설하고 대통령실에서 혁신경제를 기획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