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 주간브리핑] 인터넷전문은행, `산업자본 지분` 확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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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주간브리핑] 인터넷전문은행, '산업자본 지분' 확대될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6-12-18 22:08:46

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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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하순으로 접어들지만 연말 분위기는 예전과 사뭇 다르다. 지난 9일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정국은 다소 소강 상태에 접어들고 있지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대내외 변수들은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지고 있다.

우리 경제에 가장 강력한 악재로 인식됐던 미국의 금리인상은 결국 지난주 단행됐다. IT업계에선 '불확실성'을 2017년 키워드로 놓고 경영전략을 조율하고 있다. 그나마 반도체 업계가 나홀로 초호황 국면이어서 위안을 주고 있다.

지난주에는 '인터넷전문은행 첫 인가' 소식이 가중 주목을 끌었다. 금융 당국은 케이뱅크가 지난 9월30일 신청한 은행업 본인가를 의결했다. 케이뱅크의 경쟁사인 카카오뱅크도 내년 1월중 인가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비대면채널로만 운영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 오프라인 시대와 대등한 수준으로 온라인 시대가 열렸음을 상징적인 장면이다.

다만 케이뱅크가 산업자본의 지분확대를 주내용으로 하는 은산분리 완화 법안의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독자적인 시장 경쟁력을 갖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고 12월 임시국회 내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 처리를 논의할 방침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의 영향을 받고 있는 재계는 2017년 임원인사를 늦추고 있다. 삼성그룹은 해를 넘길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SK와 KT도 해를 넘기게 될지 관심사다.

행정자치부는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은 슈퍼컴퓨터 5호기 구축 사업을 20일까지 입찰한다.

미래부는 22일 K-ICT 스펙트럼 플랜 수립 토론회를 개최한다.

◆인터넷전문은행, 임시국회 논의=정기국회에서 통과가 무산됐던 인터넷전문은행의 산업자본 지분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들이이 이번 주 다시 시험대에 오른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주 중 법안소위를 열고 12월 임시국회 내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 처리를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 법안으로 은행법 개정안이 2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이 3건 발의돼 있으며 정무위원회는 이를 병합 심의할 계획이다.

◆수출 1위 자존심 세운 반도체…내년에도 ‘믿을맨’=올해 11월 누적으로 반도체 수출액이 전체 수출 품목 가운데 1위에 올랐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1월만 하더라도 반도체 수출액은 57억9400만달러로 11.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2개월 만이다.

우리나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D램·낸드플래시와 같은 메모리 반도체의 호황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는 전망이 잇따르면서 수출에 있어서 선봉 역할을 톡톡히 할 가능성이 커졌다. 시장조사업체 D램익스체인지는 “내년 메모리 반도체 수요 상승세가 꺾일 만한 요인은 보이지 않으며 반도체 공급량 증가는 역대 최저 수준에 그쳤다”고 말했다. 공급은 늘어나는데 반해 수요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PC 시장의 지속적인 하락과 함께 스마트폰 시장도 정체되어 있지만 기기 한 대당 탑재되는 메모리 반도체의 용량이 증가했고 서버와 같은 IT 기반 투자 확대가 이어지면서 무난한 성장세를 뒷받침하고 있다. 더불어 치킨게임 이후 각 업체 사이의 출혈 경쟁이 줄어들면서 이른바 무혈(無形) 호황을 부채질하고 있어서 예전과 같은 성수기와 비수기 사이클이 이어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여러 불확실성이 남아 있으나 내년에도 반도체는 견조한 수출 아이템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다.

◆SK·KT, 연내 인사 가능할까=SK와 KT의 2017년 임원인사가 늦어지고 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영향이다. SK는 최태원 회장 사면과 면세점 인허가 등을 위한 금품 제공 KT는 광고 몰아주기 및 인사 청탁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최 회장은 출국금지 상태다. KT는 황창규 대표가 청문회 증인으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이 부담이다. 이번 주 인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실상 해를 넘기게 된다.

◆"스마트시계도 개인영상정보보호 의무화해야"=행정자치부는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와 관련 행자부는 오는 21일 한국정보화진흥원 무교청사 지하 대회의실에서 입법 공청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수렵한다. 개인영상정보 보호법에서는 스마트안경, 스마트시계, 웨어러블 기기, 블랙박스 등 이동형 기기에도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 본인의사에 상관 없이 개인영상정보가 인터넷 등에 공개되면 해당 영상을 삭제할 수 있다.

◆유찰된 KISTI 슈퍼컴 5호기 도입 사업, 20일까지 재입찰=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슈퍼컴퓨터 5호기 구축 사업이 20일 입찰 마감된다. 당초 9일까지 입찰 마감될 예정이었지만, 무응찰로 유찰됐다. KISTI 5호기 시스템의 도입 규모는 547억원이다. 4호기 이론성능 300TPlops(테라플롭스, 이하TP)의 70배 이상인 25.7페타플롭스(PFlops)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인텔 제온파이와 같은 가속기가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그래픽처리장치(GPU) 업계의 반발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5호기 파일럿 시스템은 내년 2월, 메인시스템은 9월까지 구축될 예정이다.

◆국민은행 FATI 시스템 구축=KB국민은행이 FATI(Finacial And Tax Information)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FATI시스템은 신용정보회사와 업무협약을 통해 고객이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국민은행의 비대면채널을 통해 신용평가 및 여신심사를 목적으로 제무재표 및 각종 세무증명서의 국세청 발급 신청과 국민은행으로 제출업무를 하나의 통합화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원스톱 시스템이다.

◆‘리니지’ 모바일게임, 연말 시장 강타=‘리니지’ 기반 모바일게임 2종이 구글·애플 최고매출 1,2위를 차지하고 있다. 엔씨소프트 ‘리니지 레드나이츠’에 이어 넷마블게임즈의 ‘리니지2 레볼루션’도 매출 1위에 올랐다.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이긴 하나 흥행 속도가 기대치 이상이다. 리니지2 레볼루션은 구글플레이 첫 순위 진입에서 매출 1위를 꿰찼다.

현재 관심사는 리니지 기반 모바일게임 2종이 지금 순위를 유지할지에 쏠려 있다. 올해 나올 신작 기준으론 두 게임에 대적할 적수가 없다. 결국 리니지 모바일게임 간의 경쟁이다. 매출 3,4위는 넷마블의 장수 모바일게임들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로 지분을 취득한 넷마블과 엔씨소프트 혈맹 간 시장 경쟁이 펼쳐지게 됐다.

◆미래부, 22일 K-ICT 스펙트럼 플랜 수립 토론회 개최=정부는 미래 주파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 주파수 확보 및 공급방안을 마련한다. 미래부는 올해 K-ICT 스펙트럼 플랜(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K-ICT 스펙트럼 플랜은 예전 모바일 광개토플랜의 후속 전략으로 향후 10년 신규 주파수 확보를 위한 중장기 종합대책이다. 미래부는 제4이동통신용 등 LTE-TDD 주파수를 비롯해 5G 주파수, 공공용 주파수 등에 대한 공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2일 메리츠타워에서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다우기술, 21일 클라우드 서비스 선보여=다우기술은 21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다우 클라우드 데이’를 개최하고 자사 클라우드 서비스를 소개하는 자리를 갖는다. 특히 년 1분기 중 출시할 서비스형 인프라(IaaS)를 처음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회사 측은 12월 중 IaaS 시범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밖에 지난 8월 SaaS 형태로 출시한 ‘다우오피스’와 서비스형 이메일보안솔루션(SEaaS) ‘테라스메일시큐리티’도 발표한다.

<편집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