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했던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탄력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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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했던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탄력 받을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6-11-13 14:05:12

이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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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확률형(뽑기형) 게임 아이템’ 자율규제를 위한 정책협의체가 14일 첫 회의를 연다. 정책협의체엔 법률, 경제, 교육, 게임개발 등 각계 전문가 그룹을 비롯해 이용자 및 소비자단체 대표, 청소년 전문가,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여한다.

그동안 게임업계 내에서만 자율규제 논의가 이뤄졌던 것에 비하면 의미 있는 발전으로 볼 수 있다. 외부 목소리를 통해 확률형 게임 아이템 자율규제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인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업계가 자율규제 정책협의체 발족을 앞둔 것은 정치권의 규제 이슈에 등 떠밀린 측면이 크다.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게임업계가 그동안 자율규제 추진에 지지부진했던 것은 여러 번 지적받은 사안이다.

현재 확률형 게임 아이템과 관련해 정치권과 이용자들이 업계를 보는 시선은 곱지 못한 상황이다.

정치권에선 그동안 업계가 보인 자율규제 의지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수차례 나왔다. 지난달엔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등 10명이 획득 확률 10% 이하의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물을 청소년이용불가(청불)로 등급 분류한다는 내용을 담은 게임법 개정안(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국내 상당수 온라인·모바일게임이 청불 등급이 될 수 있다. 획득 확률 1% 이하 아이템은 보통 최고급 등급에 해당되는데, 부분유료화(무료서비스+유료아이템 판매) 게임에선 희귀(레어) 아이템이 있기 마련이다. 최고 등급의 희귀 아이템이라면 획득 확률 1% 이하일 가능성이 크다. 기존에 서비스 중인 게임들이 등급 재분류를 받아 청소년 접속이 차단된다면 게임산업 기반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

이처럼 정치권의 강력한 규제안 발의가 잇따르는 이유는 게임산업 규모가 날로 확대되고 현재 과금 구조에 불만을 가진 게임 이용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각종 게임 커뮤니티에 따르면 상당수 이용자들이 확률형 게임 아이템 위주의 과금 시스템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최근엔 구글플레이 최고매출 1위 게임 ‘데스티니차일드’에서 아이템 확률 논란이 불거졌다. 수천만원을 들여 캐릭터 카드 뽑기를 진행했다는 게이머가 게임회사 측이 공지한 최고급 5성 캐릭터 뽑기 확률에 문제가 있다는 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각종 문의가 빗발치자 회사 측은 ‘확률 공지에 있어 중대한 실수가 있었다’는 책임 인정과 함께 결제금액 전체의 보상을 시행, 논란이 잦아들었으나 무너진 게이머들의 신뢰는 돌이킬 수 없게 된 상황이다.

현재 게임업계가 시행 중인 자율규제는 홈페이지나 인터넷 카페 등에 어떤 형식으로든 아이템 확률을 공개만 하면 된다.

이 때문에 업체들이 인터넷 카페에 확률 공개 게시물을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용자들은 이 게시물을 찾기까지 여러 번의 검색 과정을 거쳐야 한다. ‘아이템 확률을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검색하지 않으면 잘 눈에 띄지도 않는다. 게다가 구간별(1% 미만, 1~10%, 10~50% 등) 확률을 공개하는 곳이 대부분이라 특정 아이템의 정확한 확률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게임 이용자들이 업계의 자율규제가 있는지 모르거나 불만족해하는 분위기가 감지되는 이유다.

14일 첫발을 뗄 자율규제 정책협의체는 앞으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개선방안 도출과 자율규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강화 방안 마련, 자율규제 준수여부에 따른 인센티브와 페널티 부여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강신철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옛 한국게임산업협회) 협회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안을 확정,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